경찰정보신문 : [환경부]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 국민 안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홍수 예방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규모는 올해(13조 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 원이 증액되었다.

감액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대→5.73만대, △300억 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 원) 등 총 2,171억 원이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① 홍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집중 투자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2월 7일 마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하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 ('23) 4,510억 → ('24) 6,627억 원, < 46.9% ↑ /> 신규 댐 건설 등 : ('24 신규) 63억 원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 114억 → ('24) 155억 원, < 36.0% ↑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 1,541억 → ('24) 3,275억 원, < 112.5% ↑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 85억 → ('24) 262억 원, < 208.2% ↑ >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 ('23) 169억 → ('24) 818억 원, < 384.0% ↑ >

② 미래 산업 초석 다지기 위한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 지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23) 694억 → ('24) 781억 원, < 12.5% ↑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 ('24, 신규) 300억 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23) 104억 → ('24) 236억 원, < 126.9%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 ('23) 1,388억 → ('24) 1,277 억 원, < 8.0% ↓ > 무공해차 보급 : ('23) 2조 5,652억 → ('24) 2조 3,193억 원, < 9.6% ↓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 ('23) 5,189억 → ('24) 7,344억 원, < 41.5% ↑ >

③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석면피해구제급여 : ('23) 277억 → ('24) 455억 원, < 64.3% ↑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 ('23) 36억 → ('24) 90억 원, < 150% ↑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23) 39억 → ('24) 58억 원, < 48.8% ↑ > 지하수관리(지하수저류댐) : ('23) 3억 → ('24) 108억 원 공업용수도 확충(광양산단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 ('24 신규) 3억 원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 ('23) 228억 → ('24) 420억 원, < 84.2%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 국립공원) : ('24 신규) 125억 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홍수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