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 한 해, 국제적 치안 협력망 강화와 신속한 총력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강남 마약음료 사건’ 및 ‘신협 은행강도 사건’ 등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 네트워크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한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을 현지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61명 대비 21.3% 증가한 수치다.
’23년, 국내로 송환한 국외도피사범(438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외도피사범의 평균 나이는 44세(21~83세)로, 남성이 90%(394명)이고, 범죄유형은 전화금융사기·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사이버도박 14.8%(65명) > 폭행·절도·강도 등 강력범죄 7%(31명) 등 순이었다.
국외도피사범이 도피한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중국 26.4% (116명) > 필리핀 18.4%(81명) > 베트남 9.6%(42명) 등 순서였으며, 아시아 국가가 90%(394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평균 도피기간은 8년 8개월로, 최단 하루에서 최장 28년이며, 국가별 사법체계·치안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23년 국외도피사범의 주요 국내 송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피의자(남, 26세)를 중국에서 검거(5. 24.) 후, 국내 송환(12. 26.) / 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8개월 소요 >
’23. 4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은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경찰주재관 등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합동 검거 작전을 전개하였다.
경찰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중국 공안부장에 수사협조를 당부하는 친서를 전달(4. 20.)하는 한편, 경찰청 주최 ’23년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10. 17.)에서 중국 공안부와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공조 노력 끝에, 피의자에 대한 중국 공안부의 강제추방이 결정(12. 20.)되었고, 경찰청은 즉시 호송팀을 현지 파견(12. 25.)하여 마침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12. 26.) 할 수 있었다.
< 대전 신협 은행강도 피의자(남, 47세)를 베트남에서 검거(9. 10.) 후, 국내 송환(9. 21.) / 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개월 소요 >
’23. 8월, 범행 직후 경찰청은, 약 2시간 만에 긴급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추적체계를 가동하였다.
이어, 주베트남 한국 대사 명의 친서를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 전달하고,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 공개수배서를 배포하는 등 지속 추적한 결과, 현지 카지노에서 숨어 있던 피의자를 검거(9. 10.) 할 수 있었다.
◦경찰청장과 베트남 공안부장과의 「치안총수회담 및 경찰협력회의(6월)」를 비롯하여, 「한·베 문화교류 행사(9월)」 등 양국 간 구축된 튼튼한 협력관계가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 충남 택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남, 44세)를 태국 방콕 공항에서 검거(10. 23.) 후, 국내 송환(10. 24.) / 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일 소요 >
’23. 10월, 범행 직후, 폐쇄회로텔레비전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태국 이민청과 신속 공조를 통해 공항에 입국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방콕 공항에 호송팀을 급파하여 범행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같은 신속 검거·송환에는, 태국 경찰의 적극적 협조가 주요하였는데, 이는 「한·태 경찰청장 간 치안총수회담(6. 9.)」 및 「 ’23년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10. 17.)」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쌓은 양국 간 두터운 신뢰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년, 해외 발생 우리 국민 납치 등 사건을 해결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필리핀 세부에서 납치된 한국인 미성년자(여, 8세)를 사건 당일 구출하고, 피의자 현지 검거(8. 10.) / 범행 후 구출·검거까지 4시간 소요 >
’23. 8. 10.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은 세부 분관 및 코리안데스크 등과 피해자 구출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하는 한편,
폐쇄회로텔레비전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 특정, 필리핀 경찰과 합동 출동하여, 범행 4시간여 만에 피해자 구출 및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였다.
<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납치된 한국인(남, 75세)을 신속 구출(10. 16.)하고, 납치 피의자 현지 검거(10.16.) / 범행 후 구출·검거까지 19일 소요 >
’23. 10. 5. 경찰청은 한국인 납치 관련 공조 요청 접수 후, 프로파일러 등으로 구성된 인질구출팀을 필리핀에 급파하는 한편, 코리안데스크·현지 경찰 등과 합동 추적에 나섰다.
이후 현지 리조트에서 은신한 피의자를 발견, 필리핀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납치된 피해자를 구출하고, 핵심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경찰청이 올 한 해, 국외도피사범 송환 성과를 제고하고, 주요 국외도피 사건 및 재외국민 납치 등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체계 구축」
경찰청은 전체 도피사범 중, 죄질·도피기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수본·경찰주재관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피의자별로 수사관서·경찰주재관·해당국 경찰과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추적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정기·수시 국내·외 작전회의를 통해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조 역량을 집중하였다.
「긴급 국제공조 체계」 구축 및 적극 운영」
경찰청은, 중범죄자의 해외 도주, 재외국민 납치 등 발생시, 즉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긴급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절차·요건에 구애받음 없이 즉시 공조에 착수하는 제도로, 경찰청은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달성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 개선·운영할 계획이다.
※ 대전 신협 은행강도 사건 및 충남 택시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및 송환에 주요함
「외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공조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외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두터운 신뢰와 협력관계에 있다.
이에 ’23년, 경찰청장은 베트남·태국·싱가포르 등 주요 공조국을 방문, 치안 총수와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23년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10월) ▵인터폴 총회(12월)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양국 간 견고한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방위 활동을 추진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활발한 국제공조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국제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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