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제주경찰청]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

▸도내 주취자응급의료센터 3개소 → 한라병원 주취자보호센터 1개소로 통합 운영

▸정신질환자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24시간 확대 운영 실시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 에서는 주취자·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도내 3개소 운영 중인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한라병원 ‘주취자보호센터’ 1개소로 통합하고, 야간 운영 중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24시간 확대 운영 한다.

도내 ‘주취자응급의료센터’ 3개소, ‘주취자보호센터’로 통합 운영도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3개소 운영 중으로, ’23년 이용실적은, 제주대학교병원 日0.01명, 한라병원 日0.4명, 서귀포의료원 日0.1명으로 전국 평균 日1.15명 대비 저조하다.

<도내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주취자 이용현황>

구 분		제주대학병원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설치장소(관할)		제주시(동부서)	제주시(서부서)	서귀포시(서귀포서)
개소일		2021년 3월 2일	2019년 2월 13일	2019년 1월 31일
근무인원/병상수		3명 / 없음	3명 / 2개	3명 / 1개
주취자 보호 현황	2023	4 (日0.01)	137(日0.4)	45(日0.1)
	2022	5 (日0.01)	71(日0.2)	32(日0.09)
	2021	32(日0.08)	55(日0.15)	78(日0.21)

이용률 저조의 원인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현재 주취자 전용병상 부재 및 응급실 포화로 주취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당초 ‘24년 예정이었던 응급실 확장 또한 연기되어 향후에도 전용 병상 확보 등 이용률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귀포의료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경우, 서귀포 지역의 주취자 신고는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주취자 전용 병상이 응급실 내에 위치하여 법률상(응급의료법제31조의5) ‘응급치료가 필요없는 주취자’의 경우, 수용이 불가하여, 최근 3년간 이용률이 日0.1명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제도의 한계도 존재하는데,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주취자 치료가 주목적으로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없는 단순 주취자’라고 판단 시, 이용이 제한되는 점도 이용률 저조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도내 3개소 운영 중인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치료가 필요 없으나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구호시설인‘한라병원 주취자보호센터’ 1개소로 통합·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권역 ‘주취자보호센터’ 통합운영

▸(운영시기) ‘24년 상반기 인사 시

▸(근무인원) 총 5명 (일시점 주간 1, 야간 2)

▸(운영장소) 한라병원 내 현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한라병원 응급실 인근 위치)

▸(보호대상)① 응급치료가 필요 없지만 보호자 인계가 어려운 등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

② 응급치료 후 주취해소 시까지 일시보호가 필요한 주취자

비

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의료시설

의료진 인수 여부 결정

주취자 치료 목적

↕

주취자보호센터

구호시설

센터-현장근무자 협의 결정

주취자 보호·치료 목적

‘한라병원 주취자보호센터’는 한라병원 응급실 인근에 위치,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제주 전 지역 주취자 보호조치 역할을 수행한다.

이용 대상도 ‘응급치료가 필요 없지만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로 확대하고, 일시점 근무자 2명을 배치하여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장경찰은 의료진 결정 등 응급치료 필요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주취자보호센터’에 인계 후 즉시 복귀, 순찰 강화 등 치안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24시간 확대 운영

정신질환자 관련 대응 강화를 위해 야간 운영 중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의 24시간 확대 운영도 추진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입원 의뢰현황 : ’23년 424건, ’22년 163건, ’21년 121건, ’20년 90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22. 11.부터 경찰관 총 4명으로 운영, 도내 전 지역에 현장출동하여 현장경찰로부터 정신질환·자살기도자 등을 인계 받아 입원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운영 후, 지역경찰의 출동-복귀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지역경찰의 95%가 24시간 확대 운영(’23. 9. 설문조사)에 찬성하는 등 현장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주간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업무를 전담하고, 지역경찰은 가시적 순찰 활동 등 지역 체감안전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은 향후,세부 운영방안 등을 마련, ’24년 상반기 인사 시기에 맞춰 ‘한라병원 주취자보호센터’ 통합 운영 및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24시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문제점 분석하여 지속 개선할 계획이며,정신질환자·자살기도자 대응 시 전문성 강화 및 사후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해, ’24년 내 개소를 목표로 경찰(응급입원 현장지원팀)-정신전문요원이 합동 근무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 센터’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