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동계방학 스쿨벨」 발령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청소년 마약, 도박 및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 동계방학을 맞아 ‘SNS를 이용한 청소년 범죄’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 -

서울경찰청(김광호 청장)은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동계방학 스쿨벨 」을 1월 8일부로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청소년 마약 ·도박 문제는 전년 대비 검거건수가 3~5배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범죄자금(도박 판돈, 마약류 구입 등)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폭행·갈취 등)·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등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의 마약·도박 범죄는 대부분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의 SNS 활동이 급격히 많아지는 동계방학 기간에 청소년 마약·도박 범죄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스쿨벨을 발령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는 ‘10만원 미만 소액 불법대출(일명: 대리 입금)’ 범죄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적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10만 원 미만의 원금은 ‘이자제한법(법정금리 24%)’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높은 이자율로 단기간 빌려주고, 연체 시 개인정보 유출 협박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불법 추심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SNS상에서 청소년 대상 불법 대출 광고는 수천 건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 신고(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령된 동계방학 스쿨벨에는 ▵청소년 마약 ▵청소년 도박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을 주요내용으로 선정하였으며,

범죄수법(SNS 이용 수법 사례)·처벌기준·예방법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범죄 피해 발생 또는 목격 시 즉시 신고해(112 또는 117) 달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첨부파일 내 붙임 1. 참조)

<주요 사례>

■ SNS에서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 최근 청소년들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등)을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경우 구매·판매자 모두 처벌

▷ 핸드폰 게임처럼 청소년 사이에 퍼져나가는 청소년 불법도박

▷ 청소년 도박의 경우, 20일간 온라인 도박(바카라)으로 600만 원을 탕진하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폭행을 당한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 심각

■ 청소년 대상 SNS로 접근해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 및 불법 추심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을 구매해준다며 SNS를 통해 접근, ‘수고비(이자), 지각비(연체료)‘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內 상환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폭행·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불법대출(추심) 피해 심각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구축한 시스템(’21년)으로,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全 학교인 1,403개교와 학부모 78만 명에 일괄적으로 전파(E-알리미 등)된다.

현재까지 스쿨벨은 총 8회 발령(긴급스쿨벨 4회 강남 마약 식음 사건 2회·살인예고 글 1회·청소년 도박 1회)하여 학생·학부모들에게 신종 범죄유형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 유사 피해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의 SNS 활동이 늘어나는 동계방학 기간 동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도박 및 불법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