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하여 사회 진출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6구간 이하 지원 단가 인상(+30~50만 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 3,000억 원 → 3,500억 원(+500억 원) 등		‣ (지원인원) 12만 명 → 14만 명(+2만 명) ‣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8구간 → 9구간 이하 ‣ (근로단가)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어려운 대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 108만 명에게 2,253억 원 추가 지원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 14만 명에게 841억 원 추가 지원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 생활비대출 연간한도 증액(350→400만 원) ‣ 상환기준소득 2,525만 원 → 2,679만 원(+154만 원) ‣ 2009.2학기~2012.2학기 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3.9~5.8% → 2.9%) 등		‣ 확대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확대 지원 ‣ 신설학자금지원 1~5구간 이하,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지원 ‣ 신설실직·폐업·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에도 지원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 및 학업 지원 79.4만 명 1,052억 원 상환부담 감소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 13.9만 명 189억 원 상환부담 감소(2학기 시행)

#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들을 키우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걱정이 컸다.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지만, 첫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일부(연간 최대 700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 2024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A씨는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대학생 B씨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학금 지급 단가가 낮은 편이라 생활 유지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2024년에는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어서, B씨는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 (사례3) 2024학년도 신입생 A씨(학자금지원 5구간, 기준중위소득 100%)가 부족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4년 간 1,600만 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취업 이후 상환이 시작되면 원금 외에도 총 대출이자 1,292천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로, A씨(1년 휴학, 졸업 2년 후 취업)는 취업 이후 상환 시 대출이자 1,275천 원을 경감(17천 원 납부)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④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소득인정액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하여 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고,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 지원 여부, 지원 금액 결정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및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만 원)

별도

산정

172

286

401

516

573

745

859

1,146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0%이하

5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