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토지정보 구축을 위해 '2024년도 토지정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시민 편의를 위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 ▲시민만족 디지털지적 및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4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으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실현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급증으로 임차인 주거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피해확인서 발급과 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시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아카데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철저한 실거래 정밀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 편의를 위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14개 사업이 마련됐다.
드론을 활용한 측량성과 검사를 도입하고,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운영으로 사업계획과 공사 불일치로 인한 사업준공 지연 사례를 해소해 나간다.
또한 한자와 일어로 표기되고 오래되어 판독이 어려운 구(舊) 토지대장을 인공지능(AI) 한글 디지털 자동변환 기술로 한글화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변환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울산지명을 정비하고 유래집을 편찬해 울산지명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정립할 계획이다.
시민만족 디지털지적 및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을 위해 16개 과제가 추진된다.
안정적인 지적재조사사업과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정비추진으로 경계분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놀이터, 민방위대피소, 음식판매 트럭(푸드트럭)허가구역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성도 높여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토지정보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밀접해 시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업무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월 24일 오후 2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토지정보업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토지정보 주요업무 추진계획 연석회의'를 갖고 정책 공유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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