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로 학교 채용 업무 부담 경감한다

- 지원 자격 확대를 통한 계약제 교원 채용 부담 및 적기 채용 어려움 해소

-학교 지원 전담 기구 확대 등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정책 지속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하였고, 1월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하여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 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2023년)

개선(2024년~)

1·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 없을 경우 연령·표시과목 확대하여 재공고

시도별 상한 연령 제한(예: 62세 제한)

표시과목 제한(예: 지구과학)

⇨

1차 공고부터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원 자격 확대하여 공고

시도별 상한 연령 확대 및 미제한

표시과목 확대(예: 지구과학, 과학)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교육부도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 지원조직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