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도박중독 대상군(男, 중학생, 온라인 카지노)과 대비
서울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 상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2. 15. 15시, 마퇴본부) 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4층
이번 세미나는 ’22년 8월 체결한 서울경찰청과 마퇴본부 간 업무협약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22. 8. 4>
<치료 연계> 경찰에서 발견한 마약 중독 청소년을 마퇴본부로 연계하여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추진 ’22. 8. 4 이후 현재(~’23년)까지 총 46명 연계
<예방활동> 청소년마약 예방 교육자료 합동제작(제작 완료, ’22년 8월)
<경찰관 전문화교육> SPO 대상, 마약관련 마퇴본부 전문교육 실시(’22/3년 年 5회, SPO 전원)
세미나에서는 서울경찰청과 마퇴본부 업무협약 이후 검거 및 연계된 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검거인원과 관련하여, ’23년도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2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90%) 하였다.
서울경찰청과 마퇴본부 업무협약 이후 검거된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마약의 최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총 249명(’22.8월∼12월<14명>, ’23.1월∼12월<235명> 검거)
성별로 보면 여성 청소년이 184명으로 전체 73.9%로 남성 청소년(65명, 2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고1(17세)∼고3(19세) 비율이 전체 검거된 청소년 중 70.3%(175명)로 나타나는 등 고교생 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유형에 있어서도 대마(14.5%)나 마약(0.8%)보다도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신경안정제 등)의 비율이 84.7%로 가장 높았다.
이번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분석결과는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청소년 도박사범의 현황과 상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도박사범(총 38명) 중△성별은 남자가 92.1%(35명) 높고 △연령은 중3(16세)∼고1(17세)에 집중(58%)되어 있으며 △유형도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에 집중(81.6%)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23. 12. 15 서울청 보도자료 참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경찰청은 ‘범죄유형에 따라, 대상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SPO(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을 고려(서울지역 133명, 1인당 10.5개교 담당)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즉, 예방대상이 남자이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마약 보다는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여자·고교생인 경우 마약에 대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형식이다.
또한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이번 현황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성을 고려하여 SPO의 범죄예방교육 자료를 개선*하고 이를 예방교육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 마약·대마 보다는 죄의식이 적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향정신성의약품(다이어트제, 신경안정제 등)에 대한 내용(위험성 등)과 △ 바카라 등 단시간에 승부가 나는 온라인 도박 등에 대한 내용(폐해 및 위험성 등)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연계된 마약 중독 청소년 46명 중 실제 상담 및 치료에 참여한 청소년은 17명만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9명은 대상자 거부 등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울 外 지역 거주로 거라상의 이유 △ 소년원 등 시설입소 등
마퇴본부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현재까지 재범이 없었으며 대상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중독청소년의 치료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권역별 기관(마퇴본부) 출장프로그램 운영(현재 서울 영등포 재활중독센터 1개소만 운영 中),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상담 등이 경찰 입건 초기 단계에서 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스마트폰 발달 등을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문제는 청소년의 미래와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서울경찰은 엄중히 단속 및 수사를 전개하고 있고, 특히, 이번 분석은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이를 바탕으로 서울 경찰은 맞춤형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청소년 마약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서울시교육청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석 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마약사범을 위한 재활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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