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장교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자원 감소 및 국방환경 변화로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 지원 경쟁비 : ’15년(4.8:1) → ’17년(3.3:1) → ’20년(2.7:1) → ’23년(1.8:1)
최근 KIDA에서 실시한 연구결과(‘23. 6월)에 따르면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사회적 위상 및 금전적 이점 감소, 사회진출 여건 열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 후보생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째,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
(해외연수기회 확대)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에서부터 글로벌 경험을 축적하여 임관 후 지휘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ROTC 중앙회 지원 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ROTC중앙회의 해외연수 인원 확대('24년 40명 → '25년 80명) 계획에 추가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해외연수 대학을 확대하고, 국방예산 편성을 통해 全 학군단(육군108개,공군11개,해군/해병대 4개) 대상 우수후보생이 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선발인원을 160여 명으로 확대 추진중이다.
*’14년부터 미 텍사스 A&M주립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40여 명 실시 중
(공수훈련기회 확대) 공수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으로 향후 군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훈련참가 기회*를 확대하겠다.고하였다
* (기존) 100명 → ('24년) 120명 → ('25년) 150명
(면접 평가 강화) 면접은 장교로서의 의지와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지원자를 대면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평가비중을 상향조정(30% → 40%) 하였다.
(교내 군사교육체계 개선)학군단 교내 군사교육은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전·사적지 답사,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 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군사교육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23년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학군생활지원금)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되는 학군생활지원금을 ’23년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였다.
* 자기개발 목적으로 사용 한정 → 후보생 생활,품위유지 등 사용처 확대
* 자기부담금 20% 부담, 선 구매 후 지급 → 100% 先 지급으로 개선
(취업 및 자기계발 지원) 구직활동을 위해 중·장기복무 간부는 전직지원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기복무 장교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공공기관·기업 등 채용단계별 취업매칭을 강화하고, 스마트 인재관리 시스템('25. 6월 완료예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 개인 역량과 기업 채용 인재 연결을 위한 사이트 개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단기복무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고용 창출 및 안정을 위하여 전 국민(공무원, 대규모기업 취업자 등 제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 지원(5년, 3백～5백만원 한도)
더불어, 후보생이 군 e-러닝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고하였다.
□셋째,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 개선
(필기시험 대학성적으로 대체) 필기시험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부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시험에 미응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성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 생활과 학업에 충실하면 선발 전형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는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군의 경우 올해 4개 대학(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하여 후보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각 군에서도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를 위해 대학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전국 210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 : 94개
◦ (임관대기 기간 단축) 단기간 회복이 가능한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경우 1년을 기다린 후 다음 해 3월에 임관이 가능하였으나, 당해연도 7월에도 임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기기간을 단축하였다.
국방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과 장교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법규 개정, 예산 증액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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