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공용 문자로서 점자 확산 및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기반 강화를 위한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수립

-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등·하교 교통 환경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8일(금) 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상정한다.

<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

리더십새싹은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 (기간/일정) (초등 5~6학년) 2박 3일, (중등) 3박 4일 / 2024년 5~7월, (인원) 400~500명

본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개 세부 주제로 구성‧운영되며,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제(기재부‧금감원), 나라사랑(보훈부), 글로벌(외교부), 스포츠(문체부)

또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은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점자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강화, ▲맞춤형 점자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별도 보도자료 배포(문화체육관광부, 3월 8일)

<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 >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한다.

지난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하여,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 2월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총 89억 원(지자체 대응 예산 89억 포함 시 총사업비 178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적정성 검토를 거쳐 3월 중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