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피의자들은 보험회사 대물 보상업무 담당자와 지인들로 파손 차량을 매입하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꾸며 차량 보상금을 받는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약 16억 7천만 원 편취한 피의자 27명 검거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및 병원·정비소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과다 신청하여 보험금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그 미수범까지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검거함으로써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및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악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작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음주운전 행위자의차량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시행(2023. 7.~10.)하여 경찰에서는 ▵차량압수 162대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75명을 검거하였다. ▸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한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의지 차단
▸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극 법률 적용: 음주운전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입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
▸ 공범ㆍ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대한 처벌: ▵음주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 운행 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 공범(방조 등)으로 수사하고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공분이 큰 음주운전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봄을 맞이하여 행락객들의 야외 활동이 잦아져 술자리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을 선제적으로막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및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 근절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예정이며,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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