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24년05월20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8:39:14
뉴스홈 > 종합뉴스 > 경찰청
2024년04월15일 06시40분 416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1,167건 1,681명 단속 ⇨ 46명 송치, 167명 불송치 등, 1,468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수)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인원

()

5대 선거범죄

기타 선거범죄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사전

선거

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현수막

벽보

훼손

기타

1,681

172

(10.2%)

669

(39.8%)

48

(2.9%)

90

(5.4%)

9

(0.5%)

73

(4.3%)

54

(3.2%)

227

(13.5%)

339

(20.2%)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하였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대 선거범죄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 비교(선거일 기준)

구분

인원

()

5대 선거범죄

기타 선거범죄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사전

선거

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현수막

벽보

훼손

기타

제22대

1,681

172

(10.2%)

669

(39.8%)

48

(2.9%)

90

(5.4%)

9

(0.5%)

73

(4.3%)

54

(3.2%)

227

(13.5%)

339

(20.2%)

제21대

1,350

109

(8.1%)

317

(23.5%)

15

(1.1%)

116

(8.6%)

3

(0.2%)

71

(5.3%)

102

(7.6%)

230

(17%)

387

(28.6%)

대비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창구기자 (polpress@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경찰청섹션 목록으로
[경찰청][경찰청]『신학기 ...
[경찰청][경찰청] 국내 수...
[경찰청][경찰청], 중소벤...
[경찰청][경찰청]수도권 4...
[경찰청][경찰청]「전기통...
선거기간동안에는 댓글 입력을 차단합니다.
다음기사 : [경찰청], 과감히 조직 내 ‘틀’을 바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2024-04-17 07:25:00)
이전기사 :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2024-04-12 06:53:29)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문체부]영화 ”모가디슈”·...
[강원평창국제평화영화], 양양...
[태백문화예술회관], 7월 영화...
[군산시], 24초 영화 공모
[부산시]2022 부산푸드필름페...
[인천연수구]연수구청...
인천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단장 이재호)이 지난 8...
[김포시청팀], 전국체전서...
[목포시]전국체전 주개최지...
[대구시]대한체육회장배 ”...
[연세대학교]2023 정기 고...
지사장해임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
상호명: 경찰정보신문 주소: [157-9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37길 40 대표 이규홍
TEL: 070-8171-1581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임용석)
경찰정보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4 경찰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