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수)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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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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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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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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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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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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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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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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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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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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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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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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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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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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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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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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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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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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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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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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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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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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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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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하였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대 선거범죄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 비교(선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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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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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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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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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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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
허위
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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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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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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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배부
|
현수막
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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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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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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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
172
(10.2%)
|
669
(39.8%)
|
48
(2.9%)
|
90
(5.4%)
|
9
(0.5%)
|
73
(4.3%)
|
5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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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13.5%)
|
339
(20.2%)
|
|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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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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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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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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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
|
116
(8.6%)
|
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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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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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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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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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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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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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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