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6개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2차 단속(5～10월) 실시

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 · 형사가 협업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하였다.

※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54.7%)은 당사자 · 보호자 동의 하에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난 6개월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2,925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 (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이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검거 현황(수기통계)】

구분	총계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물건 제공	도박 행위자
계	2,925명	446명 (15.2%)	40명 (1.4%)	81명 (2.8%)	2,358명 (80.6%)
성인	1,890명	434명	34명	76명	1,346명
청소년	1,035명	12명	6명	5명	1,012명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 · 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로, 그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 · 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66)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특히 감사드린다.

【 사이버도박 단속 현황 】(’23. 9. 25.～’24. 3. 31.)

(동향 분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면서 누구든지 도박사이트 접근은 쉬워지고, 사이트 개설 · 운영 비용은 계속 감소

- <음성화> 유튜브 채널 개설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주소 게시, 실시간으로 바카라 · 파워볼 · 사다리 등 도박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피의자 3명 검거 (경북청 사이버수사대)

※ 검거된 피의자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판코드’를 부여받은 후 도박 회원 유치 ➜ 회원 86명 유치 후 도금 26억 원 베팅 유도

<조직화> 4년간 중국 · 미얀마 인근에서 3,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찰추적을 회피해온 피의자 2명을 태국 중앙수사국과 공조 · 현지 검거 및 국내 송환, 모두 구속 송치(제주청 사이버수사대)

※ 조직 체계(검거 44명, 이중 구속 20명) : ▵총책(1명) ▵사장단(5명) ▵현지 팀장(3명) ▵일반 직원(31명) ▵대포통장 공급책(4명)

(검거 현황) 총 2,925명(구속 75명) 검거, 이중 청소년(19세 미만)은 1,035명

※ ▵범죄수익 환수 619억 ▵대포계좌 지급정지 142건 ▵사이트 차단요청 68건

<범죄행위별> 검거 인원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2,358명 / 80.6%)이며,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567명(전체의 19.4%)이다

구분	총계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사이트 광고	도박 행위자	대포물건 제공
계	2,925명	446명	40명	2,358명	81명
성인	1,890명	434명	34명	1,346명	76명
청소년	1,035명	12명	6명	1,012명	5명

<연령대별> 인터넷 · 스마트폰에 과몰입하는 청소년(1,035명 / 35.4%) 최다, 최저 나이는 9세(도금액 1만 원)에서 최고 나이는 79세(도금액 146만 원)

구분	총계	10대(19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검거인원	2,925명	1,035명	673명	551명	396명	188명	82명

<직업별> 학생(35.4%) > 무직(20.9%) > 사무직(18.8%) > 전문직(12%) 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