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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18일 14시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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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기소의견 송치
- 행정기관 집합 금지명령 위반행위 엄중 사법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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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서장 김영근)는,목포경찰서는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된 1명에 대해 8. 18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야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목포시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200여명이 운집하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집합제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하여 자가격리위반 사례 후 첫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목포경찰은,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계속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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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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