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정서적지지 해주거나 놀이로 유인하며 범죄 벌여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접속시간 많은 아동‧청소년 온라인그루밍(길들이기) 범죄양상 확대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 3명을 선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문가’로 양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상담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10대~20대 초반의 남학생들로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였다.
배우가 꿈인 강모양(19세)에겐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이후엔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 성폭행을 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이모양(11세)에겐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고 위로하며, 초등학생 박모양(13세)에겐 ‘야한놀이를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n번방 사건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사례금을 주며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양상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범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또,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검거된 3건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한 첫 검거 사례로, 서울시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3건은 ①게임‧채팅앱을 통해 접근 →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경우 ②야한놀이, 노예미션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접근 → 성착취 영상물을 요구하는 경우 ③연예인이 꿈인 청소년에게 꿈을 이뤄주겠다며 접근→사진, 영상물 등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모두 10~20대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지원한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갈수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피해 지원 초기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3.5%를 차지했으나(’19.10월~3월 중순), 3월 중순 이후(’20.3월 중순~8월)에는 총 21명(24.1%)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총 74건에서 3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지원, ’19.10~’20.8>
특이할만한 점은,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없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피해 지원건수가 104건(중복)으로 증가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보도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올해 3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톡 익명 신고‧상담창구 신설 : 서울시의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https://www.onseoulsafe.kr)’ 내에 신설, 6일(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상담을 클릭하면 전문 상담사와 바로 대화가 가능한 대화창으로 이동하며,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 대상 상담‧교육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n번방 사건의 갓갓, 박사 같은 운영자‧구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학교 내 불법촬영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500건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 초‧중학생 대상 예방교육 : 아동, 청소년 예방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 '19년부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230개 학급, 6천 명이 교육을 받았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상담 창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 교사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전화 02-2275-2201, 월~금, 10:00~17:00)에 문의하면 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검거사례 1 : 연예인 꿈 이뤄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하고, 사진‧영상물 요구
# 강모양(19살)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 어릴 때부터 오디션을 보면서 연예인의 꿈을 키워 왔으며, 자신의 꿈인 ‘배우’ 가 되고 싶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남겼다. 그런 강모양에게 사진이 마음에 드니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강모양은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 의심쩍었고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유명한 연예인이 출연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계약서를 보내 출연제안을 하였다. 또한 명함 및 회사소개 등 강모양이 신뢰할 만한 내용들을 보내왔다.
가해자는 회사 대표가 강모양의 프로필을 보고 싶다며 사진 여러 장을 찍어 보내도록 하였고, 그 중에는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도 요구하였다. 가해자는 그 뒤에 그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하여 강모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 또한 모텔에서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직접 영상을 받은 강모양은 영상이 유포될 까 너무나 두려워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강모양은 고민 끝에 ‘지지동반자’를 찾아왔다.
지지동반자는 강모양과 함께 그 동안 협박받았던 내용과 영상을 채증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지지동반자를 찾은 바로 다음 날,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지지동반자는 경찰서에 진술하는 과정에도 함께 동행하고, 강모양이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오랜 잠복 끝에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20대 해외 유학생으로 배우, 연예인 등이 꿈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페이스북 등 SNS으로 연락을 한 후 성폭행 후 불법촬영 영상으로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가해자 검거 후 가해자의 핸드폰, SNS를 압수수색 한 결과 유사한 피해자는 20명에 이르렀고, 검거된 날 이후에도 만나기로 약속한 수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 또한 가해자는 다양한 직업의 명함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었으며 출연 계약서, 회사 소개 등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을 보내며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가해자의 지시대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하다. 특히 가해자는 실제로 다른 피해자의 영상을 페이스 북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단지 유포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를 했던 가해자였기에 피해자는 더 두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 사례는 사건을 처음 신고한 순간부터 약 5개월 동안 지지동반자와 피해자 그리고 경찰서가 공조하여 결국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가해자 검거를 통해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검거사례 2 : 게임‧채팅앱 등으로 정서적지지 해주며 성착취 영상 요구
# 이모양(11살)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게임하는 시간도 늘었다. 부모님이 모두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혼자 있으며 게임을 하던 이모양은 어느 날 게임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야, 너 게임 되게 잘한다’ 라며 이모양에게 메신저를 한 남성은 이모양을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이모양의 개인정보를 물었다. ‘너 몇 살이야?’, ‘어디 살아?’ 라며 이모양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하였다.
그 뒤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모양과 채팅을 나누는 남성은 이모양의 힘든 상황들을 들어주며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었다. ‘인강 수업 듣기 힘들겠다.’,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 ‘학원 숙제 하기 싫지?’ 라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이모양에게 정서적으로 접근하였다. 평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도 없고, 매일 집에서 인강만 듣던 이모양은 자신을 챙겨주는 남성과 친해져서 좋았다. 3개월 정도 채팅을 나누던 남성은 이모양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사진을 요구하였다.
11살 이모양은 사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게 두려웠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남성은 이모양이 보냈던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려줄까?’, ‘SNS 친구들에게 다 뿌려줄까?’ 라며 협박하였고 그런 협박이 너무 두려웠던 이모양은 남성이 원하는 포즈의 사진을 더 찍어서 보내줄 수 밖에 없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이 사실을 엄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이모양의 어머니가 이모양의 행동이 이상해 핸드폰 휴지통을 검색하던 중 이모양이 찍어 보낸 사진을 발견하고 너무 놀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모양의 어머니는 지지동반자를 찾아와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였으며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13세 미만인 이모양의 진술에는 지지동반자가 함께 동행하여 사건 진술을 지원하였으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모양의 가해자는 이모양의 또래인 10대 중학생이었으며 이모양과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모양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모양의 어머니는 자신이 직장을 다녀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지 자책하였다. 지지동반자는 이모양의 부모님과 이모양이 심리치료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심리 정서적인 지원도 해드리고 있다.
※ 검거사례 3 : 야한놀이 등 ‘재미있는 놀이’ 하자고 접근해 성착취 영상 요구
#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진 초등학생 박모양(13살)은 어느 날 오픈채팅방에서 두 명의 남성이 박모양에게 말을 걸며 재밌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심심하던 박모양은 개인 채팅방으로 넘어가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 남성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박모양에게 야한 놀이, 노예 놀이를 하자고 했다. 오늘 남성이 노예가 되면, 내일은 박모양이 노예가 되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주인이 원하는 수위가 낮은 사진들을 요구하고, 이후에는 점점 수위를 높여 사진을 받아낸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기존의 온라인 그루밍이 정서적 지지를 통해 성착취 사진을 받아내기 위해 3~6개월이 소요되었다면, 놀이로 접근한 유형에는 사진을 받아내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박모양의 어머니는 아이의 핸드폰을 보던 중 채팅방에서 이뤄진 대화를 보게 되었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다. 또한 지지동반자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지지동반자는 아이의 진술 동행을 지원하였다. 경찰의 협조를 통해 검거한 가해자는 모두 성인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10대 중학생, 20대 초반의 남학생이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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