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임금자문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10가지 서울시 실천과제’ 제안
- 서울교통공사, 서울문화재단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 공유
- 향후 실질적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법제화 추진…지속 노력할 것
# 대표적인 남성 집중기관인 서울교통공사(2018년 공시대상자 기준 여성비율 8.7%). 전체 노동자의 70%가 교대근무임에도 여성의 교대근무 비율이 낮아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여성 숙직실을 2배 이상(206개소→432개소) 늘리는 등 여성 교대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또, 현재 6.5%인 여성관리자(1~3급)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 기술직을 늘리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 여성 비율이 높은 서울문화재단(2018년 공시대상자 기준 여성비율 59.2%)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리자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 여성비율 목표(50%)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핵심 보직 및 부서에 여성인재를 우선 배치한다. 또한 ‘육아·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해 12월, 전국 최초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3개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 성평등임금자문단* 자문을 거쳐 기관 성격에 맞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마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발을 뗀다.
시는 ’19년 12월 9일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한 바 있다.
* 성평등임금자문단 :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 투자출연기관별 각 3차례 방문해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자문함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모델 확산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8일(목) 오후 2시 개최한다.
‘뜨거운 외침,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응답’이라는 부제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하며, 서울시 및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춘숙 국회의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토론회 1부(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사례 보고회)에서는 성평등임금자문단의 자문결과와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2부(‘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의의와 과제)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학계·노동계·여성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1부 성평등임금자문단 자문결과는, 지난해 성평등임금공시 이후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자문·지원해 온 성평등임금자문단을 대표해 권오상 노무사(노무법인 의연)가 그동안의 자문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서울시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성평등임금자문단의 제안사항은 ①상위직급의 여성 비율 확대(10% 이상) ②주요 핵심업무에 여성노동자 배치 ③성평등한 인사시스템 구축 ④채용단계별 성별비율 공개 ⑤면접과정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젠더면접관’ 운영 ⑥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⑦성평등한 노동시간 확보로 임금격차 해소 ⑧돌봄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용중단 예방 ⑨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통해 남녀 고용환경 개선 ⑩관리자 역량교육 강화를 통한 성평등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다.
이어 성평등임금자문단의 자문 내용을 반영해 수립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로, 서울교통공사(투자기관)와 서울문화재단(출연기관)이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인 2부 전문가 토론은 전기택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여성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를 맡은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성평등임금공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평등임금공시제의 근거 법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임금공시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금공시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공시 주기 등을 명시하고 개선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서울시·학계·노동계·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토론자들은 각계에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성평등임금자문단의 10가지 제안사항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관 경영평가 요소 반영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공공부문의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 현황과 남녀 노동자 임금 현황 공시 의무화 △채용단계에서의 성차별 예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민간부문 확대 △민간 사업장 성평등임금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학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법제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성별임금격차의 핵심은 이중노동시장과 맞물려 있는 만큼 공공기관 내 고용구조, 인사관리, 조직 내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여성위원장)은 단순히 임금 및 관련 지표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기관 내 조직문화를 살펴봐야 하며,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임금·단체협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점검, 교섭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향후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보완·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에서는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격차 해소 로드맵’을 작성해야하고, 조직문화 점검 및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스스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위탁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성평등 노동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울시는 성평등하게 일하고 노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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