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금 확대 시 지방비 부담 완화돼 전기차 점유율 6%까지 향상 가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의 50% 수준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침체와 전기차 예산 삭감으로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환경부 전기차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예정이므로 대당 국비 보조금 단가를 지방비 보조금의 50% 추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지방비 보조금의 50%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면 나머지 지방비 보조금 50%와 불용될 예정인 환경부 전기차 예산과 매칭 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의 건의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562억 원(국 356, 도 206)이 편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제주도는 2,125억원(국 1,648, 도비 477)을 편성했으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전기 승용차 5,400대(도비 기준) 해당하는 1,562억 원(국 1,292, 도 270)이 삭감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 8,761대(승용 7,961, 화물 800) 보급을 추진하려던 계획도 총 3,600대(승용 1,600, 화물 2,000)로 목표가 조정됐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경기 침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수요가 감소됐으나 반면 전기화물차(소형, 1톤)는 높은 가성비 때문에 인기가 좋아 전기화물차 보급 대수를 1,200대 추가로 확대한 상태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전기화물차 계약된 대기 물량 1,000여대와 전기승용차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원희룡 지사의 건의가 반영될 경우 전기차 구매 지방비 보조금 총액은 270억 원으로 현행 유지되나, 승용차 기준 국비 최대 820만원·도비 500만원에서 국비 1070만원·도비 250만원으로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화물차(소형)는 기존 국비 1,800만원·도비 900만원에서 국비 2,250만원·도비 450만원으로 변경돼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절감된 지방비로 추가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 목표는 3,600대에서 7,200대 보급로 확대 가능하며 도내 차량 중 전기차 비중 6%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최초로 차량 20대 중 전기차 1대 점유(5%)를 달성했다.
올해 9월 현재 도내 실제운행차량 393,458대 중 전기차는 21,107대로 5.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0.51% 대비 10.5배 높으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10월 13일 기준 전기차 신청은 4,006대(111%)로 현재 3,377대(94%)가 출고된 상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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