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충북형 뉴딜의 비전과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고,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와 충북포용사회포럼과 충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 차원의 주요 인사들과 전국 각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혁신협의회 고영구의장(극동대교수)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뉴딜 영역에서 확실하게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지자체는 물론 지역혁신 주체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포럼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역거버넌스의 힘과 창의성을 모은다면 성공적인 충북형 뉴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이시종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지역 차원에서도 경제 및 사회구조 등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충북형 뉴딜을 통하여 위기극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위원장의 축하 메시지와 충북포용사회포럼 조철주상임대표, 충북연구원 정초시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에서 출발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나가는 길”임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국가개조와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휴먼뉴딜 등 세가지 구성 축으로, 지역 기반과 사회적 합의기반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복합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에 내재된 불공정, 불평등, 불평등의 질서를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 질서로 전환하는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 위기 등 3대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안에서 협력과 연대를 이끌면서 세계적 선도국가로 나가자.”라며 지역주체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경미이사 사회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원장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노근호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주도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 주제로 권호열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등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근호원장은 ‘지역뉴딜과 충북의 과학기술정책’주제 발표에서 “충북은 기업의 역량과 성과는 우수하지만, 미래역량과 기술생태계는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 “디지털 플랫폼 통합지원, 인적물적 자원의 기술생태계 확립, 충청권 VC 기술협력체계 구축, 지역 R&D 거버넌스 공고화, 방사광 가속기 활용기술 고도화 등을 통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과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북포용사회포럼 강훈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부위원장은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은 중앙의 논리가 아닌 읍면동 마을공화국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지역주도의 뉴딜 역시 마을공화국 단위에서 자발적 혁신이 일어나고 확산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공화국이란 주민주권 정신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정책결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며 주민자치회가 마을공화국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토론에는 대구대 김재훈교수, 유원대 오상영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병용 지역활력담당관, 충북대 이재열교수, 청주대 홍상표교수, 서원대 김연찬교수, 한국해양대 김태만교수, 충북대 김헌식교수, 우석대 소준노교수, 충북대 손현준교수,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원장, 서원대 이헌석교수, 공주대 진종헌교수, 충북연구원 함창모연구위원 등 많은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충북도 정일택 정책기획관은 정부에서도 지역주도 뉴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함에 따라 “정책토론회에 제시된 여러 의견을 모아충북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타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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