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중점 관리 대상 5건 …“사회협약위 심의 거쳐 중점 관리 대상 최종 결정” - 갈등 사업 (ʹ19년) 상 82건, 하 76건 → (ʹ20년) 상 71건 → (ʹ20년) 하 60건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도청 및 행정시 등의 해당 부서에서 갈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지수를 자체적으로 진단해 소통혁신정책관으로 제출하면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는 소통혁신정책관 부서 신설 후 2018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한 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했다.
■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갈등 사업(공공정책)은 총 60건으로 올해 상반기(71건)보다 11건 줄고, 지난해(상반기 82건·하반기 76건) 상·하반기보다 각각 22건·1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발생한 갈등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등 4건으로 지역개발 관련이 3건, 혐오시설 관련이 1건이다.
해소 또는 진정된 갈등은 15건으로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혐오시설 관련이 7건,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관련이 6건, 분양형 호텔 영업권 분쟁 등 지방행정 관련이 2건이다.
갈등해소 과정을 보면, 해당 부서 현장방문과 의견수렴, 설득 등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갈등 해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진 포기 2건, 사업 종료 등 4건으로 조사됐다.
■ 올해 하반기 조사된 갈등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제주도 소관 갈등사업 32건(54%), 제주시 17건(28%), 서귀포시 11건(18%)이다.
(분야별로는) 축산악취시설 등 혐오시설 관련 23건(38%),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22건(37%), 국책사업 관련 5건(8%), 지방행정 관련 6건(10%), 교통 관련 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진행 단계별로는) 교착기 17건(28%), 표출기 16건(27%), 심화기 10건(17%), 해결기 7건(12%), 잠재기 7건(12%), 재발기 3건(5%)이다.
(이해관계 유형별로는) 정부, 도, 공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공공정책 사업이 35건(58%),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25건(42%)로 집계됐다.
* △잠재기 : 계획 단계, △표출기 : 설명회 단계, △심화기 : 시위 단계, △교착기 : 사업 중단 상태(갈등 잠복), △해결기 : 합의 단계, △재발기 : 재발 단계
■ 특히, 이 같은 60건의 갈등 사업 중 갈등 지수가 높고, 갈등 이슈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우려돼 ‘중점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류됐다.
* 중점 갈등관리 필요 사업 : ▸국책사업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제주도 추진 사업 :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민간 추진 사업 :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상풍력 발전사업
제주도는 갈등지수 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갈등관리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체계적 갈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은 다수인간 갈등이 표출돼 갈등 지수가 높고, 제주사회 갈등 이슈로 부각돼 도민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그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제주도가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한, 올해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갈등 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점 갈등관리 대상이었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국책사업)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1년여 간의 활동 끝에 추자·우도 등 지역주민 반대지역 제척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해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사회협약위 권고안을 대폭 수용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 해결 및 갈등 조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갈등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7월 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를 제정했다”며 “갈등 조례 제정 후 첫 적용하는 갈등관리인 만큼 보다 더 면밀히 갈등 업무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7:05:00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