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의 초광역화 전략 의미와 과제’ 주제 강의
- “행정통합 추진 지역 협력·연대해야 초광역화 성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초청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대구·경북의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대구·경북의 초광역화 전략, 공론화위원회 추진 로드맵,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시도민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초광역화를 위한 시도간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절차로 ▲1단계 시도민 공론 형성 ▲2단계 주민투표 ▲3단계 특별법 제정 등 관문형 의사결정 방식을 제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안을 만들어 시도민의 판단을 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은 기존 법적 규범 아래에서 사회·정치적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의견을 구해 법적 틀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에 저항하는 비토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어려움을 돌파하고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론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시도민의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등이 진보와 보수 등 정파적 이해를 넘어 협력·연대해야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벗어나 ‘2극 체제’의 초광역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앞서 이용섭 시장은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지자체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광역화는 시대정신이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이번 강연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사례를 잘 살펴 광주·전남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통합 마인드도 제고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2m 이상 띄어 앉기, 발열 체크기 및 손소독제 비치, 사전 대회의실 방역 조치 등을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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