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충북도], 2021년 정부예산 6조 8,202억원

□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의미
① 충북 정부예산 7조원 시대 눈앞(6조 8,202억원)
충청북도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예산에 지난해 보다 7,348억원이 증가한 6조 8,202억원을 확보하여 7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 ‘21년 정부안 6조 6,335억원 대비 +1,867억원
올해 확보한 2021년도 예산은 지난해 6조 854억원에 비해 12.1% 증가하였고, 국가예산 증가율 8.9%(512.3 → 558조원)를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19) 54,539억원(6.0%↑)→(‘20) 60,854억원(11.6%↑)→(’21) 68,202억원(12.1%↑)
특히 이번 정부예산은 ‘10년 3조원, ’14년 4조원, ‘18년 5조원을 돌파하여 1조원 증가하는데 4년, ’20년에는 2년만에 1조원 증가한 6조원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1년만에 7조원 시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예타면제․예타통과사업의 본격 시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일환인 예타면제 대형사업과 예타통과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 충북의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 (정부안)평택～오송 복복선화 31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36억원
* (국회증액)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40원(정부안 114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9억원

③ 국회의원, 중앙부처, 시장․군수, 도, 시군이 하나되어 이룬 성과
이러한 성과는 지역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추경호 예결위간사, 충북출신 중앙공무원, 시장․군수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이며,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부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 전직원이 하나되어 전략적 분석과 역할분담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고, 국회 및 재정당국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처음으로 충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2명(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배정되고,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올해 국회증액의 세부성과
①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할 SOC예산 반영
충북최대의 SOC사업인 중부내륙선철도 +4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1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40억원,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50억원 등 정부안에 기반영된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증액을 반영하였고, 8월말 예타에 통과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설계비 9억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5억원 등 충북 균형발전의 마중물인 대형 SOC사업이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되었다.

②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충북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구축 강화
(바이오헬스) 충주 국가산업단지 예타통과에 대응한 충주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10억원, 괴산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6억원 등이 반영되어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전진기지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뷰티)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설계비 10억원,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원 반영으로 K-드라마, K-팝에 이어 또다른 한류인 K-뷰티의 세계화와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북 오송이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뷰티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부품․장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설계비 115억원을 반영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로 해외 의존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16억원 지원으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 물관리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12.5억원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10억원, 제천 백운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2.5억, 증평․음성 노후하수관로 정비 8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④ 그 밖에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3.2억원),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3.5억원), △보은군 자연장지 조성(9.5억원),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14억원),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5억원), △단양경찰서 신축(3.14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특히,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으로 전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체험․연수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국회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하여 지역주요현안 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정책 방향에 맞는 한국판 뉴딜 및 균형발전사업, 대규모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