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자산(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68％ 인상(4인 가구 기준)됐다.
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녀들로 인해 보호를 못 받고 있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에 희소식"이라며 "함께 사는 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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