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월 11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옆
*사회: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주최
국회 박완주 의원/ 정춘숙 의원/ 신현영 의원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공익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비투비/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어린이집교사상담밴드/ 예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회한가지/ 한국한부모연합/ 희망날개/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파주여성의전화)/경기한부모회/ 대구미래정책포럼/ 대전여민회/ 서울한부모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발언문
정부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하였는지 답하라.
졸속 대책이 아닌, 아동과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
신수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2013. 울산아동학대사망사건, 2016. 평택아동학대사망사건, 2017. 대구입양아동사망사건,
2017. 포천입양아동사망사건, 2019. 인천의붓아들학대사망사건, 2020. 천안아동학대사망사건.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만 보더라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수차례의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의 짧은 삶을 살다간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에도, 정부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대책을 생색내듯 발표하고, 국회도 단 5시간의 논의로 이제껏 계류되어 있던 아동학대 관련 법안 중 18건의 법안을 의결하며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오작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습니다. 처절히 반성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아동보호체계전반의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천명하여야 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하여 유체이탈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답하여야 합니다.
쏟아지는 법안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인이를, 그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연간 수십명에 달하는 그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하였는지 말입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일선 아동학대 업무 관련 인력의 전문성 부족인지, 여러 기관의 판단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의 위험을 놓쳤던 것은 아닌지, 아동에 대한 위험이 인지된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미흡하였던 것은 아닌지.
정부는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입양기관, 어린이집, 병원, 구청, 수사기관, 가정법원 등 아이가 생전에 맺었던 수많은 공적 접점에서 어떤 부분이 느슨했고, 어느 시점에 아이의 위험을 놓친 것인지.16개월이라는 정인이의 짧은 삶 안에서 정부가 놓친 그 지점에 대하여 답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답변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아동 중심 또 현장 중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준비되고 연구되지 않은 졸속 대책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증원과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쏟아지는 법안과 대책은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2019.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일선 지자체 산하에 아동보호팀이 마련되었고, 그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조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3만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현장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작년 기준 전국에 290명에 그치고 이들은 1주일간의 온라인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75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기존 정부가 발표한 대책조차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채,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실효적인 시스템이 현장에서 돌아가기 위한 인력·예산·인프라에 대한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많은 법안과 대책들 어디에도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권리가 고려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좌절스럽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국회가 마련한 법안에는 아동의 안전을 핑계 삼아, 행정편의적 업무수행과 강력대응의 내용을 담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작 피해아동 당사자가 원하는 것인지, 피해아동 당사자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되고, 가해자가 처벌 된 후 아동의 삶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의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에 있어 무엇보다 아동 중심적인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 국회는 물론 현장실무가, 법률·의료 등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특히 아동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건에 대한 질의서 -
지난 10월, 16개월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 피해 끝에 사망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입양 초기부터 입양기간 내내 지속적인 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이하 ‘양천사건’이라고 함).
양천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3차례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이웃, 소아과 의사가 아동의 학대피해를 의심하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모에게 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그 결과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로 숨졌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아동을 참혹하게 떠나보냈습니다. 5월 천안에서는 가방 안에서, 11월 여수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을 고통스럽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 다투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사건에서, 여수사건에서, 양천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살리지 못했던 이유는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도 응급조치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얼마든지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학대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매년 아동학대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양천사건은 입양 제도의 허점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정부는 입양제도의 운영을 민간입양기관에게 맡겨두고 방치해왔습니다. 그 결과 입양은 공공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검증,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입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거의 모든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게 맡겨둔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동을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로 손꼽히며 ‘아동매매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4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된 후 100여일 만에 미국인 양부에 의해 학대 사망한 현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울산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2016년 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2017년 대구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2020년 양천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까지 입양가정에서 학대피해를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양천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정부가 진상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헌법상·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책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학대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천 사건은 아동보호체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양천사건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에 대하여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실책이 있다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낱낱이 파악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가 맺어준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학대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1월 18일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상세질의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아동학대대응체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어린이집 교사가 4차례에 걸쳐 아동학대피해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사진으로 갖추고 있었음에도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때 학대피해아동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16개월의 영유아였음에도 위험도 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하면서 추가 방문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고위험군으로 보고 현장출동 후 응급조치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제3차 신고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총 3차례의 아동학대신고가 있었는데 후속 신고(2차,3차)는 재신고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 아동학대사건 대응은 관여하는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법원 등 모든 관여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민감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
◯ 입양절차와 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 피해아동의 친생부모에게 입양결정 전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는 실효성있게 제공되었는가
-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파악했는가?
- 서울가정법원은 양천사건 입양아동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 홀트아동복지회는 법정 사후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는 어떠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가?
- 홀트아동복지회는 3월 23일 사후관리를 위한 1차 가정방문 시 아동학대의 징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는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확인했는가?
- 아동학대 신고 발생 연락을 받은 후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의뢰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 2014년 2월3일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가 양부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그 이후 어떻게 이행되어왔나?
- 정부가 2013년 5월 24일에 서명한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아동의원가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입양절차는 공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관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 정부는 2019년 5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25명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1월 5일에는 664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충원하겠다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는 야간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 한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적시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아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나 업무 투입 전 받은 교육은 온라인 교육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이 전부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다수가 순환보직으로 잦은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의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신고 시 분리되는 아동이 지낼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확보하였는가? 없다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있는가?
- 정부는 시군구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725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요원이 배치된 118개의 시군구를 살펴보면 신규인력을 충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 드림스타트에서 1인을 차출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돌려막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21. 1. 11.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공익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비투비/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어린이집교사상담밴드/ 예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회한가지/ 한국한부모연합/ 희망날개/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파주여성의전화)/경기한부모회/ 대구미래정책포럼/ 대전여민회/ 서울한부모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건에 대한 질의서
<1> 아동학대 대응 관련
1. 양천 사건에서 경찰이 아동학대신고에 대하여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특히 제1차, 제2차 신고의 경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였고, 제3차 사건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이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사건들에서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2. 위 1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에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경우 최종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관 간의 이견을 논의, 숙고, 조정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3. 보도에 따르면 1차 아동학대신고를 진행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3월24일, 4월2일, 4월9일, 5월25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관찰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사진으로 갖추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이 자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가? 진행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임이라고 판단(아동보호전문기관)하거나 학대가 아니라고(경찰)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위 3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수집한 증빙자료에 근거하면 신고 시점인 5월 25일 최소 4차례 이상 지속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2회 이상 학대 경험 있음’항목에 ‘아니오’라고 평가하였다. 지속적 학대의 정황증거를 모아 신고하여도 재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 평가 항목에서 말하는 ‘학대 경험’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5. 위 4와 관련하여, 2차, 3차 신고 때에도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에서 ‘2회 이상 학대 경험 있음’항목에 ‘아니오’라고 평가한 상담원의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1, 2, 3차에서 모두 지속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6.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중 ‘학대행위자에 대해 아동이 두려움이나 거부감 표현’‘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를 요구하는 의사표현’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상담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평가하였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16개월 영유아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동이 양부에게 잘 안겨 있고, 양부나 양모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이는 가정 내 학대의 경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오히려 가해 부모에게 더 의존(애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간과한 비전문적인 판단인데, 이에 대한 개선과 전문성 재고 계획은 무엇인가?
8. 보도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이후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에서 80여 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는 전화를 건 횟수이며 실제 통화가 이뤄진 것은 47회였다. 47회 통화에서 상담원이 부모에게 확인한 내용은 무엇인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추가 방문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유는 무엇인가?
9. 위 4~8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와 같은 상담원의 평가와 관찰에 대한 사례 검토회의는 진행하였는가? 상급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10.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위험사정척도에는 0~36개월의 영아에게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이 폭이 협소하여 학령기 이전 연령인 만 6세까지로 가중치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영유아, 학령기 이전 아동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심지어 과거에 쓰였던 영유아 대상 가중치도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1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세 차례의 신고를 조사한 상담원은 모두 동일인이었는가? 아니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는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 1, 2, 3차 신고를 조사한 상담원과 경찰은 아동학대업무를 조사한 경력을 각각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당시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맡고 있던 사례의 수는 각각 모두 몇 건이었는가?
13.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고위험군으로 보고 현장출동 후 응급조치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3차 신고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14. 3차 신고의 경우 의료진의 아동학대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른 병원에 가서 추가 진단을 받은 뒤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추가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 양부모가 안내하는 병원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연히 따라간 것인가? 두 번째 병원이 양부모가 이전에 방문했던 곳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
15. 두 번째 추가 진단을 받은 병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아동이 아동학대 의심 아동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 두 곳의 판단이 다르다면 아동학대 의심을 하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더 안전한 판단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아동학대 전문성이 있는 병원의 소견을 더 받아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6. 세 차례의 아동학대신고를 맡은 경찰관은 각기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담당자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가정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후속 신고에 대한 조사 시 선행 아동학대신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확인되는 시점은 언제(출동 전, 출동 당시, 출동 이후 등)이며 확인하는 기준(가해지, 피해아동, 주거지 등)은 무엇인가?
17. 아동학대신고의 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 어떻게 인계되는가? 후속 신고는 재신고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선행신고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경우에도 후속 신고를 재학대 신고로 분류하여 조사하는가?
18. 7월3일 2차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당시 아동의 쇄골에 실금이 갔다는 사실도 파악해 전달했다. 이는 경찰이 1차 신고를 내사종결한 지 겨우 18일이 지난 뒤였다. 그런데 경찰은 7월23일에야 양모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차량 방치 현장을 찾았다. 방치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영상은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 수사의뢰 후 20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19.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사망 당시 온몸에 과거 및 현재의 골절 상태가 다수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신고가 재차 있었을 때 아동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다면 조기 개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학대 의심이 없다고 판단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중하고 위험한 상태일 수 있는데 이러한 학대 피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초동수사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
20. 양천 사건을 포함해서 이전의 다수 아동학대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민감성이 매우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
<2> 입양 절차 관련
1.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제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 양천사건 친생부모에게 입양결정 전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제공된 정보와 서비스는 무엇이 있었는가?
2.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4조). 따라서 지방정부에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조치인지 심의하고 검토해야할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2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12조제3항). 그렇다면 양천사건 피해아동의 입양 적격 심의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내용,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내용은 무엇인가?
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부모의 입양동기는 친딸에게 동성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양천사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파악했는가? 특히 친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부모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어려움, 심리적 문제 등은 확인된 바 있는가?
4.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조사기관이 양친 가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 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천사건 입양부모에 대해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5. 홀트아동복지회는 양천사건의 양부모가 충분히 입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는가?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담당 강사 또는 상담원, 형식, 이에 대한 양부모의 참여태도와 피드백은 어떠했는가?
6. 양천사건에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연 절차를 따랐으며 결연 기준은 무엇인가? 결연을 위한 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는 구성되어 있는가?
7.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입양특례법 제31조제1항). 피해아동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은 2020년 1월10일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이 입양가정에 인계된 시점은 언제인가? 만약 서울가정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기 전에 입양가정에 인계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8. 서울가정법원은 양천사건 입양아동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서류심사, 대면심리, 가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9.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는 어떠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가? 양부모의 진술 이외에 추가로 이루어진 조사가 있었는가?
10. 이번 사건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2020년 3월 23일 양천 입양가정에 1차 가정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최초로 학대의 흔적을 발견한 때는 3월 24일이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차 방문 시 아동학대의 징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는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확인했는가?
11. 홀트아동복지회는 이후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신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신고사실을 인지한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는 양천 경찰서 또는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떠한 공조를 하였는가? 각 기관과 소통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12.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입양특례법 제21조제1항). 아동학대 신고 발생 연락을 받은 후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의뢰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13.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항 제9호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이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의무에 입각하여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 어떠한 가이드를 제공했고 관리감독을 하였는가?
14. 양천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게 아동의 사망 사실을 알렸는가? 친생부모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정서적·법률적·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
15. 입양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동법 제10조 제2항 제25호). 최근 5년간 입양기관이 아동학대신고를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총 몇 건이며, 입양기관별 통계는 어떠한가?
16. 입양특례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천사건에 대해 진단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의 지도·감독을 하였는가?
17. 2014년 2월3일 미국 입양아동 현수가 양부에 의해 살해된 사건 이후 4월4일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단체들의 공개 질문에 답변 (첨부자료 참고)하면서, “친생부모 상담, 국내 예비양부모 상담 등 입양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정기적 점검은 어떻게 이행되었는가?
18. 정부는 2013년 5월 24일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서명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원가정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원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 국내입양을 추진하고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임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공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입양절차를 관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내 입양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협약에 서명한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공적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입양 절차 전반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3> 아동보호체계 관련
1.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제6호). 구체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6항). 양천사건에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의 위험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경찰과 동일하게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러한 결과가 야기된 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새롭게 도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개선책은 무엇인가?
2.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시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25명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5일 긴급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2021년까지 664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숫자가 725명에서 664명으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숫자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전문성을 가지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대응을 24시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는 야간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 한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적시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아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4.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지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나 업무 투입 전 학대전담공무원이 받은 교육은 40시간이 전부였다. 이조차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총 교육시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높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공무원, 아보전 직원의 공동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5. 또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다수가 순환보직으로 잦은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배치 전에는 전문성 담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배치 후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시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전체 정원은 1천 명, 연간 재학대 신고 건수는 2500여명이다.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 시 분리되는 아동이 지낼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확보하였는가? 없다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1회 신고 때 분리가 필요한 아동인 경우에도 2회 신고 때까지 분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7.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소규모 기금인 범죄피해보호자기금에서 주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 인프라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몇 년째 제기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8.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체계의 어느 지점에서 누수와 실책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9.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할 당시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공언하면서 시군구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725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118개의 시군구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위한 신규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드림스타트에서 1인을 차출하여 아동보호팀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돌려막기로는 애초에 목표했던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0. 동일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인데도 학대아동인가 아닌가에 따라 사례관리와 사후관리의 주체가 이원적으로 분리되어있다. 비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은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고, 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리된 사례관리 체계의 보완과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1 아동에 대한 폭력은 교육적 목적,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와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려면 부처별 기관별로 분절적인 아동학대 대처나 정책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 및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점검할 때 아동인권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인권법과 같은 아동인권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이 있는가?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