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운영

- 전국 사건발생 데이터를 취합·분석해 체계적으로 집중 대응 -
- 분석 내용은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부서, 관계기관과 공유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8일(월)부터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이하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간 범행 수법이 계속해서 지능화 · 고도화되어 서민들의 범죄 피해가 매년 증가해왔다.
※ 2020년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31,681건 7,000억 원
※ 2020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 11,250건 456억 원

하지만 경찰 수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수사국에서, ‘메신저피싱’ 은 사이버수사국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관련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수사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게 되었다.

수사상황실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하여 자료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전국 발생사건 현황, ▵범죄의 주요 수법, ▵ 계좌번호 등 범죄이용 수단 등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즉시 시· 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 제공하여 범죄특성을 고려한 입체적 · 종합적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인출책 검거, 범죄수익의 추적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지휘·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피해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한다.
※ 예)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20대 여성,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4·50대 남성 피해자가 많음 ⇨ 범죄수법·피해 유형별 홍보

이와 함께, 수사부서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맞이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