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환경부]사회적경제 기업 키워 하천 부유쓰레기 줄인다

▷ 주민자율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장마철 쓰레기 피해 선제적 예방
▷ 올해 4개 댐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댐 상류 유입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하여 장마철 부유쓰레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운영에 참여, 지역주민들의 자율관리를 기반으로 운영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19일부터 4월 초까지 대청댐(옥천군), 용담댐(진안군), 주암댐(순천시), 합천댐(합천군) 등 4개 댐 상류에 지역별 설명회 및 공고 등을 내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예방 위해 지역별설명회 참석범위를 이장 등 소수 인원으로 최소화
지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5월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이들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하천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추가 이익 창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나무와 같은 목본류 재활용), 우리 동네 쓰레기 감축 운동(캠페인), 환경교육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도 지자체,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된 경우에는 댐 상류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장마철 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자율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장마철에 발생한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원(지자체별 40~70% 보조)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유쓰레기 수거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등의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을 댐상류에 설치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하천 부유 쓰레기로부터 하천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회적경제 기업처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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