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단체 동원 ⑤선거폭력) 집중 단속 -

서울특별시경찰청(청장 장하연)은, 3주 앞으로 다가온 4. 7. 재·보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 18.부터 서울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을 포함, 총 4명의 선출직을 뽑게 되며,
· 지방자치단체장(1) : 서울특별시장
· 지방의회 의원(3) : 서울시(강북구), 영등포구(바), 송파구(라)

서울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더불어, 서울청 및 31개 경찰서에 운영 중인 ‘수사전담반(284명)’을 중심으로,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선거 ③ 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 불법단체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엄정 단속할 예정이며,특히,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은 물론 신속한 삭제·차단에 주력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공무원 및 특정단체의 선거 개입행위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장(청장 장하연)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를 불문,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끝으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