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서장 김진천 는 2021. 3. 31. 수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위원장 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8:39:1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