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대구경찰청], 가정폭력 적극 개입·엄정 대응 정착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1.1~3월 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는 2,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하여 108건(4.3%) 증가했다.

이에, 대구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부터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여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하여 사건처리율은 25.0%로 2.2%p, 응급조치는 34건으로 41.7%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33건으로 37.5% 증가하였고,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64.1%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1. 1분기 가정폭력 112신고 처리 현황>

기간	112신고	사건처리	사건처리율	응급조치(2·3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20.1~3월	2,533	578	22.8%	24	24	39
’21.1~3월	2,641	659	25.0%	34	33	64
대비 (%)	108 (4.3)	81 (14.0)	2.2%p↑	10 (41.7)	9 (37.5)	25 (64.1)

* 2호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 3호 피해자의 치료기관 인도

최근 아들이 흉기를 들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건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피해자·주거지 등에서 100M 접근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 및 가해자를 응급입원 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금지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21.1.21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부터 임시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 이용,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대구경찰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