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추진

- 4. 21.(수)~6. 21(월), 2개월간 ① 대포폰, ② 대포통장, ③ 전화번호 불법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행위 특별단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4. 21.(수)부터 6. 2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주는 기기(VoIP GATEWAY·SIM BOX)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 · 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 범죄이용 수단별 주요 수사 사례 >

(１ 대포통장)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 114개를 개설해 18억의 범죄수익을 얻은 8명 검거 <제주·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２ 대포폰) 유령법인 91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휴대폰을 개통해 유통한 관리조폭 등 25명 검거 <전북·강력범죄수사대>

(３ 번호변작 중계기) ’21. 3. 3. ∼ 3. 10. 번호변작 중계기 집중단속,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자 9명 검거(기기 270점 압수) <서울·금융범죄수사대>

(４ 불법 환전 행위) ’21. 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공모, 피해금을 중국에 ‘환치기’를 시도한 환전상 2명 검거 <부산·사상>

그리고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 · 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 ·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 ·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여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시 본범의 형량 1/2 가중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 · 급전대출을 빙자하여, △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