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오는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써,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및 공유업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청주시 공유형 PM 운영 현황 : ①(‘20. 9월) 3개업체, 580대 → ② (’21. 1월) 5개업체, 780대 → ③(’21. 4월 현재) 7개업체, 2,359대 < ’20. 9월 대비 운영대수 306.7% 증가 >
** 도내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 ‘18년 17건 → ’19년 19건(사망1건) → ‘20년 22건(사망1건)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PM의 이용은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 운전자 준수사항 불이행시 처벌법규도 강화되었다는 설명이다,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5. 13)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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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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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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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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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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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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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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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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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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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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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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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ㆍ약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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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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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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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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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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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만원(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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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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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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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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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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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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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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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만원(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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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3만원(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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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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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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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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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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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PM안전수칙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PM이용이 많은 대학가·공원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및 현장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 13일부터 교통경력을 집중하여PM의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및 13세 미만 운전 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며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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