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기도]전국시도연구원 토론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소개

○ 5월 17~18일 양일간 ‘시도연구원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 및 포스트 코로나 정책 토론회’ 온라인으로 개최
○ 1일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정책’에 이어 2일차 ‘시도연구원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 개최. 경기연구원에 이어 경남연구원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주목

전국시도연구원의 연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소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 효과로 주목됐고, 높은 주민 만족도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협의회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는 17~18일 양일간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 및 포스트 코로나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발표 및 토론회는 각 시도연구원의 지난해 지역 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지난 17일 1일차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을 맡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8개 시도연구원의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지방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비교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경남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6개 지방정부(경기도,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주시, 울산시 울주군, 경상남도 고성군)를 비교했다.

경남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단체장의 리더십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3월 지방정부 최초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는 등 선도지역의 영향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경기도처럼 모든 구성원에 보편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재정부담은 크지만 포괄성, 효율성, 신속성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2일차에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시도연구원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3세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을식 연구위원은 “선별 지급 대상으로 논의되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재분배 목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소비 진작 목적으로는 그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소비 진작 목적일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형태를 통해) 소상공인 매장으로 소비를 제한했던 재난지원금 방식이 소상공인 매장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켰고, 지원금액이 커질수록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 비율)이 증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상호 간 정보 교류, 연구실적 상호 활용 등을 위해 1993년 설립됐다.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인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울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경남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5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