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세종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를 대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과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했다.

기존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고려해 지자체가 1∼3단계까지 단계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시는 정부 단계 기준을 준수하면서 타시도에 견줘 인구 규모가 작고 단계 기준이 되는 확진자 수 또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사회전파 위험도를 분석해 전파 위험이 없는 확진자는 단계 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집단감염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보조지표에 추가해 단계 조정을 판단할 계획이다.

집합 제한 인원은 모임·행사·집회의 경우 단계별 제한을 적용해 1단계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는 단계별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돼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까지 인원 제한 없이 예외 적용된다.

시는 이달 한 달간 확진자 수를 고려해 단계별 전환 기준을 적용, 거리두기 단계는 개편된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개편안 전면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와 국내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에 이르는 등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적용,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한다.

내달 15일 자정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행사·집회 등 단계별 행동 제한도 밀집도를 조정했다.

시는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등 집회·전국단위 단체행사 기준을 행정명령을 통해 강화한 바 있지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완화한다.

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인 강화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중이용시설도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등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밀집도,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적용 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 시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3단계는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 우려가 높은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그동안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하루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