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19, 수)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행사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줄다리기 놀이 중인 아이들에게 다가가 “할아버지가 심판 봐줄게”라면서 신체활동을 함께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나’를 종이인형으로 표현한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묻자, 아이들은 “양갈래머리 묶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라고 힘차게 답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네”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어린이집 식당을 찾아 조리사들에게도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나설 때 한 부부가 아이와 함께 셀카 촬영을 요청하자 대통령은 그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주고,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출생은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경제, 종교, 언론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개혁 및 사회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4세 여자아이를 양육 중인 30대 워킹맘은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복직 후 불이익을 느껴 결국 이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늦게나마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주변 동료에 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표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을 메꿔줄 적당한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면서 숙련도가 보장되는 대체인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여건 조성 못지않게 일·가정 양립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 고용노동청에서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3월 일본 경단련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했었다면서 롯데는 자동육아휴직제와 남성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해 최근 10년간 자체 출산율을 2.0으로 유지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통해 경력단절 없이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저출생 문제도 곧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5살, 3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데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말을 들으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면서 외국 돌봄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정책을 우선해 첫째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면 둘째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이가 없는 가정도 아이를 가질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워킹맘의 입장에서 ①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사사용인을 고용해 ②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월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기업에서 고졸 출신 채용을 대폭 확대해 초혼 시기를 앞당기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 맞는 저출생 정책 디자인은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지역 특성·개별 현장에 맞게 정책 실현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인생의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미디어에서 멋진 싱글라이프와 힘든 육아의 모습을 상반되게 보여주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아이를 비용이 아닌 행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족의 소중함과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민 KBS 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제도적·경제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결혼·출산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것에 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공영방송 KBS는 최근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을 출범시켰으며 드라마·예능을 통해 ‘출산이 축복이 되고 육아가 행복이 되는 사회’라는 인식을 확산되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위기가 경제·안보위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저출생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의 1순위 과제가 저출생이고 22대 국회 1호 법안도 저출생 대응이었다면서 당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입법 정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복지 측면에서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고 있지만, 출생률은 오르지 않는다”면서 “결국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안 들게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일부에서는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서 “양립, 양육, 주거와 함께 삶의 가치관,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촘촘하게 다 하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서자 HD현대 직원들이 몰려들어 대통령에게 셀카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했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오늘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6 1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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