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수사권개혁 입법 시행 6개월

１ 수사권개혁에 따른 제도와 절차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❶ 달라진 절차에 따른 사건처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❷ 검사ㆍ수사심사관 등 통제장치가 경찰수사를 꼼꼼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❸ 경찰과 검찰의 협력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２ 수사 절차상 국민 권익이 더 보장됩니다.
❶ 공정한 사건처리로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❷ 혐의가 없으면 ‘피의자 신분’에서 일찍 벗어나고 있습니다.
❸ 검찰에 다시 출석하는 ‘이중조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❹ 권리구제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형사사법체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３ 국가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❶ 국가 수사조직체계 발전의 기틀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❷ 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❸ 수사권개혁 후속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개혁에 따른 개정 법률 시행 6개월(1.1.~6.30.)을 맞아 그간 경찰 수사의 경과를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힙니다. 수사권개혁은 국민을 위한 국가수사체계의 변화로서,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수사권개혁에 따른 제도와 절차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❶ 달라진 절차에 따른 사건처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절차가 일선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올해 1월 사건처리 건수①가 전년 동기간 대비 65%로 감소했는데, 2월에 75.5%로 소폭 증가하였고 어느 정도 적응한 3월부터는 97~99%까지 회복되면서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장수사관들은 새로운 절차②와 서식들을 익혀나가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서 처리 기준을 마련③함으로써 초반의 혼선을 해소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①

사건처리

건 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월말 사건처리건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5pixel, 세로 325pixel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절차 습득ㆍ적용

▸‘불송치결정서 작성’,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처리 등 현장 수사관들이 달라진 법령･절차 등을 습득하는데 일정 시간 소요

▸▵각종 교육 ▵정기 인사(1월)에 따른 부서 이동 및 업무 인계 증가

･ 불송치결정서 어떻게 쓰나요, 경찰 매뉴얼까지 만든다. (노컷, 3.24.)

･ 수사권조정 이후... 警 “사건처리 폭증” 檢 “야근 줄었다” (동아, 5.18.)

③

처리기준협의ㆍ마련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종결 처리절차 협의･시행

▸‘경찰수사관할’과 ‘법원재판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경ㆍ검이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

❷ 검사ㆍ수사심사관 등 통제장치가 경찰수사를 꼼꼼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 수사권개혁 논의 당시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면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수사심사관ㆍ수사감찰 등 경찰 자체적인 통제장치를 비롯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 등 새롭게 도입된 절차(붙임1)들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3중 심사체계① 등) 경찰 자체적으로 각 관서에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을 배치②하고, 경찰청과 시ㆍ도 경찰청(이하 시ㆍ도청)에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내·외부 통제장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더불어, 경찰 전체에 대한 일반적 감찰을 담당하는 청문감사관과 별도로 국가수사본부·시ㆍ도청에 전문화된 ‘수사감찰’을 신설(’21. 4. 26.~)하여 수사 관련 부패·비위·인권침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①

3중 심사체계

<수사심사관> ▵시ㆍ도청 46명+경찰서 637명 등 총 683명 배치 ▵전 수사부서 대상 영장신청ㆍ불송치결정 등 수사단계에서 사건 전반 심사ㆍ분석

<책임수사지도관> 시ㆍ도청에 101명 배치, 수사과정ㆍ적정성 등을 종결 후 심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신청ㆍ불송치결정 사건 등에 대한 외부 민간위원 심사

②

주요
심사사례

▸(사례1) 사업주인 피의자가 실제로는 정상 영업을 하고도 마치 휴업한 것처럼 하여 정부에서 휴업시에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정상 근무한 직원이나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까지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일부(2,000만원 상당) 송치 결정 → 수사심사관이 법리 판단, 계좌 내역을 추가 분석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하려던 나머지 부분까지 혐의 입증지원 → 추가 수사 후 1억원 상당의 편취 혐의에 대하여 송치결정

▸(사례2) 마사지숍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의자(男)가 외국인 종업원(女)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 혐의에 대하여, 수사관이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려던 사건 → 수사심사관이 피해자인 업주가 제출한 녹취파일을 청취하고, 他경찰서의 유사사건 접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해 온 수법이 확인된다는 심사 의견을 제시 → 추가 수사 후 송치결정

(검사의 요구ㆍ요청) 이전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만 종결하던 절차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경찰 송치·종결사건에 대한 검사의 다양한 통제장치로 변화①되었습니다.

<①검사의 요구ㆍ요청 건수(전년 대비)>

[ 송치 사건 ]

보완수사요구

[ 불송치 사건 ]

재수사요청

[ 수사중지 사건 ]

시정조치요구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4.1%

9.7%

5.0%

3.2%

2.3%

3.2%

18,074명

(440,397명 中)

31,482건

(323,056건 中)

13,148명

(265,597명 中)

5,584건

(172,857건 中)

1,891명

(81,300명 中)

1,275건

(39,729건 中)

5.6%p ↑

1.8%p ↓

0.9%p ↑

(보완수사요구②)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건수는 6월말 기준 31,482건으로 전체 송치 사건 323,056건 대비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증가한 사유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이전에는 검찰이 직접 조치할 수 있던 부분도 경찰에 요구하게 되었고, 수사권개혁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ㆍ유지에 더욱 집중하면서 경찰수사 기록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더 엄격하게 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월말 보완수사건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5pixel, 세로 325pixel

※참고: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건수(영장 관련 제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①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형

▸(증거 보강) 물적 증거, 사건관계인 진술 등 추가 증거 수집ㆍ보강

▸(사실관계 확인)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죄명 변경) 죄명 변경ㆍ추가와 그에 따른 추가 수사 요구

▸(양형사항ㆍ이송 등) ▵재산 상태 등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기존에 검찰이 이송하던 재판관할 없는 사건을 경찰에 이송 요구

(재수사요청③)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이를 송부받아 검토한 후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재수사요청’은 6월말 기준 5,584건으로 전체 불송치결정 172,857건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④) 수사과정에 법령위반ㆍ인권침해ㆍ현저한 수사권남용의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후 ‘시정조치요구’ 할 수 있는데, 6월말 기준 1,275건으로 수사중지 사건 39,729건의 3.2%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소재 추적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성격의 시정조치요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879건(전체 불송치결정 172,857건 중 5.7%)으로 민원인에 의한 외부 통제장치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③ 재수사요청 처리 절차	▸경찰의 불송치결정 → 검찰은 경찰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재수사요청 (90일내) → 경찰은 결정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취소ㆍ변경하고, 검찰 통보 및 민원인에 통지
④ 시정조치요구 처리 절차	▸검사의 등본 송부 요구 → 경찰의 등본 송부 → 검사의 시정조치요구(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내) → 정당한 이유에 따라 이행 혹은 불이행, 결과 통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 판단시 검사는 송치요구)
➄이의신청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