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검거 인원21% · 구속 인원78.6% 및 필로폰 압수량10배 각 증가
- 청소년 약 95만 명 대상 마약류 특별예방 교육 진행, NO EXIT 캠페인 3천 명 참여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과 각 시도경찰청장을 단장으로 관련 전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척결을 위해 단속 및 예방, 홍보를 연계, 종합적·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수사역량 집중을 위해 기존 마약 수사 전담인력* 외에 시도경찰청·경찰서 형사팀** 및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중 일부***를 전담팀으로 추가 편성하여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68개 팀 366명 / ** 141개 팀, 621명 / *** 22개 팀, 110명
경찰은 집중단속 3개월(3월~5월) 동안 마약류 사범 3,6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09명을 구속하였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033명) 대비 21% 증가하였고, 특히 구속 인원은 78.6%(지난해 같은 기간 509명) 증가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밀반입·판매 등 공급 사범(1,108명) 검거 인원은 2.2배(지난해 같은 기간 506명) ▵필로폰 압수량(37.9kg, 126만 명 동시 투약분)은 10배(지난해 같은 기간 3.7kg) 증가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유통 차단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마약류 사건 총 3건 · 14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 송치하여 수사 초기부터 조직화, 세력화 여부를 자세히 검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총 35건 · 3.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지난해 같은 기간 총 9건 · 2.2억 원, 59% 증가) 하여 마약류 유통을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 제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세부 유형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30.9%로 가장 많았고, 30대(21.8%), 40대(15.6%) 순으로, 마약류의 주요 연령층이 2030 세대임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5.6%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국적별로는 태국(293명), 중국(140명), 베트남(100명) 순이었다.
클럽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배 증가한 162명을 검거하였으며, 클럽 등 유흥가 주변 마약 유통에 대해 점검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4.3배 증가(1,382건→5,875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366건의 마약류 범죄를 검거(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 3.5배 증가)하였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946,219명(6,454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관계기관(지역사회 협의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외국인 고용업체, 다문화 지원센터,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다.
※ ▵피시(PC)방 연합회 협업, 피시(PC)방 활용 청소년 대상 홍보, ▵동아제약 협업, 예방 문구 삽입한 종이봉투 제작(1,600만 장) 및 약국 배포, ▵여성가족부 협업,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네이버 협업, 마약범죄 예방 공익 배너 노출 등
또한 ‘마약류 광고 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 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21,089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요청 건수 264% 증가)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인 ‘NO EXIT’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3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일조해 주고 있다.
마약류 범죄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올해 5차례 개최된 ‘마약류대책협의회(총리실 소속, 14개 정부부처 참여)’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수사 및 치료·재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 4. 10.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한 수시 협업으로 국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6월 19일부터 식약처·보건소와 병·의원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5. 31. 경찰청장은 대법원 양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체계화 및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정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최근 경찰청장은 베트남 공안부장관(6. 5.) 및 태국 경찰청장(6. 9.)과의 치안 총수 회담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치안 협력에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및 태국 수사당국과의 협업으로 해외로 도피한 주요 마약 수배자를 현지 검거하고 송환하는 등 활발한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를 좀먹는 마약류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예방 및 치료‧재활 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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