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2.0 발표에 따른 전북도 대응계획 모색
▶ 뉴딜사업 국가예산 확보강화와 종합계획 수정 등 투트랙 전략 중심의「제2차 전북형 뉴딜」추진
- (계획보완) 5년 단위의「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추가 보완
- (실행력강화) 21년 실행계획 점검 및 22년 실행계획 수립 내실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7.14.)에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추진결과,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며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친횐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하였다.
* 내부적 정책수요(①코로나 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 추가적 노력 필요 ②경제·사회 구조 전화의 가속화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외부 환경적 변화(①세계적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 유지 필요 ② 탄소중립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 한국판 뉴딜 2.0 주요내용 〉
(추진방향) ① 휴먼뉴딜 확대(사람투자 대폭강화 및 불평등·격차해소) ② 신규 과제 추가 및 기존 과제 확대개편을 통한 과제 보완 ③ 구조 변경 (안전망 강화를 대폭 확대하며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의 3축 체제) ④ 양적확대 (160조(국비 114.1조) → 220조(국비 160조) / `22년 국비 23.2조 → 30조 / 일자리 190만개 → 250만개)
(비전)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선도형 경제, 탄소중립 사회, 포용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추진과제) １ 디지털뉴딜 ①D·N·A 생태계 강화 ②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③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신규) ④ SOC 디지털화
２ 그린뉴딜 ①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규) ②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③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④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３ 휴먼뉴딜 ①사람투자 ② 고용사회 안전망 ③ 청년정책(신규) ④ 격차해소(신규)
□ (디지털 뉴딜)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
□ (그린 뉴딜)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 (휴먼 뉴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임
특히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기 계획된 정부 조성자금 잔여금 1천억원을 활용하여, “국민참여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7월안에 주요 분야의 세부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전북형뉴딜)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기 수립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확대 보완하는 등 사실상 제2차 전북형 뉴딜을 준비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계획보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을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8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 및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디지털 전북 ▲(그린) 기후변화 대응으로 대도약하는 그린전북 ▲(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로 따뜻한 행복 전북이라는 3대 정책방향 속에서 ‘9대분야의 27개과제’와 전북 성장의 모멘텀이 될 ‘8대 대표브랜드 사업’을 담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 추가된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휴먼뉴딜의 청년정책, 격차해소 정책 등에 관련한 정책방향을 종합계획에 추가반영할 예정이다.
(실행력 강화) 종합계획 수립 이후 사업별 성과지표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공모대응과 `22년 예산확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공정율을 점검하였다.
2분기(6월말 기준)까지 점검결과 총 270건, 20조 4,758억원 규모로 전북형뉴딜을 재편하였고, 올해 뉴딜 관련 공모사업에 21건 2,179억원(국비 796억원)이 선정되었고, `22년 부처예산에는 10건 2,076억원(국비 756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후 최종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와 부처별 세부정책을 반영하여 하반기 중에 2022년 전북형 뉴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전북형 뉴딜 사업의 전략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지역균형뉴딜의 확산 및 지역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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