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보건복지부]이번 광복절 연휴는 집에서 안전하게”

- 요양병원·시설은 3단계 이하에 대해서도 접촉 면회 중단 -
- 민간 사업장(일터) 현장점검 확대, 방역물품 지원, 홍보 등 관리 강화 -
- 이번 8.15 연휴기간(8.14∼16) “이동과 여행보다는 집에 머무르기” 캠페인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종사자 선제적 검사, 백신접종 등으로 6월까지는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 입원환자 외래진료 후 확진 등이 확인되었고,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증상에도 검사 미실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미흡, 에어컨 가동 후 주기적 환기 부족 등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자 대상 선제 PCR 검사 확대, 면회기준 조정,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한다.

현재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8월 11일(수)부터 9월 3일(금)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김해시, 부산시는 이번 주에 관내 모든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전수를 대상으로 일제 PCR 검사를 실시 중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하여 8월 9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 3단계 이하 지역은 비접촉 면회 가능

외래진료 수칙을 강화하여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 진료(예 : 항암치료 등)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1:1로 지정된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긴급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확진자 다수 발생하는 경우 초기에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여, ▲노출자·접촉자 확인, ▲상황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중수본은 이러한 방역강화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대본,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여,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요양병원·시설의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사혁신처(처장 : 김우호, 이하 인사처)로부터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인사혁신처는 ‘20년 1월부터 공직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코로나19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일터 방역, 불요불급한 행사·출장 자제, 사적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정책 변화를 전 부처에 신속하게 전파·안내하여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공무원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터 방역 관리의 핵심인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을 제작·배포(’21.6월)하였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실시하고 있는 ‘21년 하계휴가 분산 운영계획을 점검한 결과*, 하계휴가를 적절히 분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7월 5주 중앙행정기관 주 단위 휴가사용률 11.1%로 성수기(7월 5주∼8월 2주) 권장 휴가사용률 상한 13.0% 준수 중

인사혁신처는 최근 증가하는 휴가지 감염의 일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발열 등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는 PCR 검사 등 선제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8월 12일(목)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전 부처에 시행할 예정이다.

3.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로부터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8.8~8.22)과 사업장 집단감염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개인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사업장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단체, 관련 협회, 수도권 사업장,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유연근무 활용, 방역수칙 준수, 여름휴가 분산 실시,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예방접종 등을 꾸준히 안내하여 왔다.
* (문자) 고용허가 사업장 394만 8천 건, 외국인근로자 3,707건 / (공문) 5.6만여 개

또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하여, 수도권 사업장(7.1~7.23, 413개소)과 집단감염 발생지역 사업장(6~7월, 7개 지역, 45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외국인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6.16~8.31, 1,152개소), 물류센터 합동점검(산업부·지자체, ’21.3~8월, 40개소)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코로나19 감염이 일과 후 사적모임 등을 통한 개인감염이 사업장 내로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적모임 자제, 여름휴가 분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접종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➊여름휴가 분산, ➋이동자제, ➌휴가 후 복귀전 검사* 시행 및 재택근무 권고, ➍백신 접종 및 백신 휴가 이용 권고 등의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 원거리 휴가지에서 복귀 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안성, 이천, 화성, 용인)에서 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활용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 경제단체,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등에 공문 및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➊이동 자제, ➋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➌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고용허가 사업장(57,213개소)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주한 송출국 대사관(16개국), 외국인지원센터(45개소), 외국인커뮤니티(174개)와 연계하여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와 안전보건공단(27개소)이 참여하는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월 2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한다.
*전국 제조업 및 건설업 현장 대상으로 격주 1회 집중 안전보건 점검 시행

한편,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1,100개소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민간부문 일터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단체와 공동으로 자발적인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그간 민간 협·단체*를 통해 회원사, 개별사업장 및 점포에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 방역지침을 전파·확산하였으며,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6.7)’에 대한 협·단체별 동참 캠페인(공문, 문자발송, 보도자료 등)을 통해 휴가철 막바지 방역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4월부터 장관 책임하에 13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방역 담당관을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점포에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필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장·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 전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휴가철 대비 해수욕장 인근의 전통시장에 대해 9월까지 집중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선제적 방역을 위해 비대면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비대면 회의·상담회,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1,567개소*를 구축하였으며, 8월 중에 화상회의실 이용 포털을 개시하고 중소기업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등

아울러,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14만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④에듀테크, ⑤돌봄 서비스,⑥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장 집중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특별방역 강화 조치 등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사항* 등에 대해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및 70여 개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장에 전파한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5만 5천여 개사의 방역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방역도움센터’를 설치‧운영(’20.3월)하여,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자율적인 방역‧안전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역도움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2,901회)하고 선별검사소 운영(대불, 안산, 시흥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자기검사키트(충청, 평택 등)를 배포하였다.

또한, 대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출입명부 관리 등)하고, ▲직원공용 휴게실‧창고‧구내식당‧환기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구역에 대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시회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 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 1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5.~8.1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86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94.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027.7명으로 전 주(935.0명, 7.29.~8.4.)에 비해 92.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66.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5~8.1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027.7명

170.3명

59.7명

131.0명

265.1명

25.4명

15.1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3.9명

3.1명

1.2명

2.6명

3.4명

1.6명

2.2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8.10. 17시기준)

145개

21개

28개

46개

44개

9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11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84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1) 총 1029만 819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6개소(서울 5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6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경북 1개소, 충북 1개소)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8개소 17,238병상을 확보(8.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7%로 7,4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6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2%로 6,09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458병상을 확보(8.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6%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9병상을 확보(8.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7%로 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8.1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01병상, 수도권 14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구분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7,238	7,459	8,458	2,229	419	148	810	301
수도권		13,609	6,098	3,773	833	267	69	497	145
	중수본	3,088	1,39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