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환경부], 지자체‧한전 등과 협조하여 현장조사 및 전기료 내역 조사

◇ 대체관정으로 인한 전기료 급증 사례 없고 지하수 이용에 지장 없음을 확인
◇ 조사 결과는 지역 주민에게 가구별로 방문하여 투명하게 설명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관정 27공에 대한 사용 현장과 전기료 부과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체관정으로 인한 전기료 급증과 물 부족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공주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 대책으로 지하수 이용 장애가 우려되는 공주시 쌍신동과 신관동의 일부 지역에 대체관정(10m 깊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기존 관정을 대체) 27공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2020년) 전기료가 대체관정 설치 전에 비해 10배가 급증하고,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등 농사용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주시와 함께 모든 대체관정 27공을 대상으로 양수량 측정, 이용자 면담 등 현장 조사(‘21.6.1~6.4)를 했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얻은 25공*에 대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료 부과내역을 회신받아 분석했다.
25공중 22공은 부과내역 확인, 3공은 명의·계량기 일련번호 불일치로 확인이 불가했다.

< 전기료 부과내역 확인 결과 >
대체관정 설치(2019년 5월) 전·후인 2018년~2020년의 전기료를 비교하면 뚜렷한 급증 추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정 이용 행태 변화(개별→공동사용), 연도별 지하수 이용량* 차이, 전기 사용지점 변경 등의 사유로 대체관정 설치 전후 요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2공의 연간전기료 총액은 매년 500만 원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기상기후 상황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정별 사용량 계측은 대체관정 설치 이후 이뤄짐(기존 관정 사용량 자료 없음)

기존 22공의 2018년도 연간전기료 총액 490만 7천 원과 비교했을 때, 2019년은 508만 4천 원으로 3.6%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452만 8천원으로 오히려 7.7%가 감소했다.

각 관정 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19·2020년 요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섞여 있어, 대체관정으로 인해 요금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 2019년: 2018년 대비 13개 증가, 9개 감소, 2020년: 2018년 대비 12개 증가, 10개 감소

다만, 대체관정 설치 후인 2019년~2020년을 비교하면 1공(A관정)에서 전기료가 약 2배 이상 급증했으나 대체관정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관정의 전기사용량을 지하수 사용량이 비슷한 다른 관정 2공(B‧C관정)과 비교한 결과, 지하수 사용량에 비해 2020년 전기사용량(8,154kWh)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A관정과 지하수 사용시기·사용량이 유사한 타 관정 비교 >

관정

‘19년

‘20년

사용

시기

사용량

요금

사용

시기

사용량

요금

지하수(톤)

전기(kwh)

지하수(톤)

전기(kwh)

A

5∼9월

2,251

3,348

80,268

4∼9월

4,949

8,154

176,486

B

5∼10월

6,715

2,549

55,418

5∼10월

6,153

2,303

50,104

C

5∼9월

1,074

138

6,901

5∼10월

4,779

1,711

37,317

※ 전기료는 연간 사용액의 총합이며, 지하수관정 전기모터 사용 시기가 해마다 반드시 일치 하지 않고 농사 형태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남

이는 해당 관정을 벼농사 기간(최대 6개월) 내내 지하수 관정 전기모터를 쉬지 않고 가동한다고 가정해도 얻을 수 없는 수치이며, 관계기관(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은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킨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8,154kw ≫ 6,480kWh = 2hp(펌프마력) × 0.75kw × 24시간 × 30일 × 최대 6개월
* 관계기관은 전력계 고장, 누전, 타 용도 사용 등의 가능성을 제시

관계기관은 A관정의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킨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누전 등 전력·전기계통 문제를 추가 검사(6월 말~7월)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관정 이용자, 관계기관과 협의(7월)하여 대체관정용 별도 계량기를 새로 설치(8월)했고,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 관정별 양수량 확인 결과 >
전체 관정 중 22공*에 대한 양수량 조사 결과 양수는 평균 172m3/일(최소 123m3/일에서 최대 208m3/일) 수준으로 지하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나머지 5공) 이용자가 문제없음 의사표시 1공, 배수 불가 등 현장 여건상 시험불가 3공, 이용자 연락불가 1공

대체관정 설치 이후(2019년 5월∼) 현재까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로 접수된 지하수 물 부족 민원은 없었고 동파, 누전차단기 교체 등 단순 민원은 2건으로 나타났다.

< 조치 상황 >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30여 가구를 각각 방문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 가구를 방문하여 설명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지하수 대체관정과 양수장 항구대책 추진 등 공주보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농민들과 보를 개방해도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