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화) 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서욱 장관은 해군 여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하여 현재 軍내 성폭력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에, 민관군합동위원회(제2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신고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 前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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