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고용노동부] 차관,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철강산업은 철저하게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사망사고 절반 감축 가능
- 원하청이 함께 근무하는 대형 철강업체 등에서는 원하청을 모두 포섭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필수적

9월 3일 박화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4개 철강사 및 한국철강협회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철강산업 사망사고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 전문가 견해, 참석 기업의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녹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고위험 설비.기계 운영, 위험물질 취급 등으로 지난 5년간 7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업종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철강 관련 설비.기계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75명 중 71%인 53명의 사고 기인물이 설비.기계)
사고 발생유형으로도 설비.기계 운용 중 끼이거나(75명 중 20명), 추락한 경우(12명), 화재.폭발(11명)이 일어난 경우 등이 많았다.

지난 5년간 75명의 철강산업 사망사고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153건의 원인이 사고 발생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가 153건 중 79건(153건 중 52%)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설비.기계 노후화, 끼임 방지 덮개 미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5건(36%)이었다.
한편, 원하청 간 정보공유 및 소통 부재로 원하청 동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지난 5년간 16명(전체 75명 중 21%)이었다.

고용부는 설비.기계 사용이 많은 철강산업에서는 철저하게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고사망 감축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업체 등 원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유와 작업 중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철 전(前)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그간 철강산업에서 일상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예방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일상적이고 간헐적인 모든 작업의 위험요인 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도 안전 조직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는 현장에서 작업절차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향후 약 55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며, 현대제철은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600억원까지 확대하여 기계？설비 등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다수의 위험 기계, 화학물질을 활용하며 투입 인력도 많아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 조직과 예산에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진은 안전경영 방침이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사업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