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 장관,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이하 환경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환경장관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에 환경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며, 1974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약 4년 주기로 총 11회에 걸쳐 국제 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환경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 9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1차 환경장관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예정이던 환경장관회의를 '22년까지 연기

이번 회의에는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후재원 마련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을 다루는 총회와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을 다루는 분과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분야 행동 강화를 촉구하는 장관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가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에 대한 재원 기여 선언,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논의 지지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파리협정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신뢰가능한 데이터 및 통계 구축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 국가별 맞춤형 권고안 제공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관련 사업
**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 식별, 정책효과 분석, 통계체계 구축 및 모범관행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신(新)이행체제

이 밖에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다회용 용기 사용 확대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지난 제5차 유엔환경총회('22.2)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만큼, 우리나라 또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재차 표명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최적 정책대안 탐색, 권고사항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독일, 덴마크, 콜롬비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대표와 폭넓은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기후·환경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