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부터 보호조치에 이르기까지 대응 전 과정 공동대응체계 구축 -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판단회의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서울경찰청·서울시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공동 추진한 아동학대 강화대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1년 5. 12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의 아동학대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 경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현장점검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아동학대 판단회의·보호시설 확충 등) △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 2회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였다. 합동점검은 3년간 2회 이상 반복신고 된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상반기 282명, 하반기 205명)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12명을 입건하였고, 33건을 보호지원하였다. (상반기 ’21. 3. 8 ~ 4.30, 하반기 11. 19 ~12. 18)
주요 점검사례
<사례 1> ’21년 3월(상반기 점검) 00구에서 반복신고 대상자의 주거지를 점검 중, 주거지에서 아동들(2명)에게 책을 던져 폭행하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친모를 신체학대로 입건하고,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쉼터 입소)
<사례 2> ’21년 3월(상반기 점검) 00구에서 아동들(2명)을 가정 내 방치하여 학교를 보내지 않은 친모에 대하여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아동 지원
<사례 3> ’21년 12월(하반기 점검) 00구에서 합동점검 중, 피해아동의 귓속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친모에 의한 반복적인 신체학대를 확인, 아동복지법(신체학대) 위반으로 입건하고, 피해아동 안전보호 조치
또한,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전개하였다.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진료 및 의학적 소견 제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 전역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하여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지역 단위에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33개소를 지정, 현재 총 41개소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하여 현재까지 총 518회를 운영하였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현장에서 판단하기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으로 전문가에 의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10개소(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로 확충하여 보호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였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의 전문화도 추진하였다.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21명)을 신설(’21. 2월),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10세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서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폭 충원하여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충원하였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현장인력(경찰,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아동학대 컨설팅형 합동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톱니바퀴와 같은 치밀하고 견고한 협력이 아동학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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