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①기금·특별회계 폐지 ②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③지출구조조정 시행 ④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무감축을 위한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기금·특별회계 폐지 → 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 확보
[17개 기금 중 9개 폐지,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 폐지]
먼저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폐지 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 폐지 특별회계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 연내 2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 공유재산 중 매각 대상 검토]
또한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지출구조조정 실시 → 연내 500억원/임기내 6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집행 부진사업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대구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제를 적용한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한다.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하여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센터 건립 예산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본격 예산투입 전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여 필요성·효과성·시의성 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시비 매칭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4.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 → 임기내 4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전출금 비율 30% → 40% 확대]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위해 잉여자금을 활용해 지방채상환 확대에도 나선다.
대구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에 투입할 순세계잉여금도 아껴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민선8기 홍준표發 재정혁신! 지방재정개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이와 같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고,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구시 재정혁신의 핵심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생각에서 비롯된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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