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 경찰청] 국토부 - 간 전세사기 공조 업무협약 체결

- 전세사기 피해자를 원스톱 으로 (One-stop) 지원하는 ｢｣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 -

경찰청( ) 청장 윤희근 과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수 오후 , 9. 28.( ) 1 시 서울강서구에 개소하는 ｢｣ 전세피해 지원센터 에서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난 7 ‘ 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 을’ 공동으로추진 중이며 그간 ,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 채널을 운영해왔다.

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빈틈없는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단속종료 ,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경찰청에 적극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국토교통부로 제공하여 제도개선으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 같은 날 ｢｣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 9 * 을 체결했으며 개 기관 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 (공동선언 기관) , , 경찰청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 (HUG), , 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 , , ,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듣고 앞으로 , “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 라고 .” , “ 하며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 . 강조했다

이어서 인근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 ,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 ⌟ 전세피해 지원센터 를 개소하였으며 서울 , 강서구를 시
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직원 , , , HUG 등 10 , 여 명이 상주하면서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방문 상담은 대표전화 및 (1533-8119) HUG (http://www.khug.or.kr) 누리집 을통해 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