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4. 3.(수)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계․경비업계․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 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가명)씨, 경찰청 민간 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에스텍시스템의 정성택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스토킹·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0명(2023년 98명 / 2024. 1. 1.∼3. 29. 42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 시범 사업 개요 >
▶ (기간∙지역) 2023. 6. 12.～ 서울·인천·경기 지역 / 예산 7억 원
▶ (대상) 위험도 “매우 높음” 또는 가해자 출소·영장 기각 등 고위험 사건
▶ (방식) 경호원 2인 밀착 경호(14일<1회 연장 가능>, 하루 10시간)
▶ (운영 성과) 2024. 3. 29. 기준 총 140건 지원, ▵경호 중 추가 피해 없음 ▵가해자 제지∙검거 7건 등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체감안전 향상 → ’25년 전국 확대 추진 중
▶ (주요 사례) 가정폭력 징역 8개월 출소 후 피해자 전화ㆍ문자 및 욕설ㆍ난동을 반복해온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경호원이 제지ㆍ신고 ⇨ 여청수사팀이 출동하여 검거ㆍ구속 (서울 관악)
특히 작년 민간 경호를 지원받았던 이은영 씨는 “작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라며, “민간 경호 지원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2분과는 중앙대학교 이상학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 한국경비협회 윤오중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제3분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인권 이사,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 최인자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며,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7:15:00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