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동남아시아에서 대량의 필로폰(3kg)을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피의자 등 8명 검거(구속 6)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의 필로폰(3kg)을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피의자 등 8명을 검거하였고, 그중 6명을 구속하였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다. 수사팀은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피의자들 검거과정에서 필로폰 3.54kg(시가 110억 8,000만 원 상당, 약 11만 8,000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하여 대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범죄수익금인 현금 4억 5,400만 원을 압수하였고, 이중 3억 3,400만 원은 법원에 신청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
□ 적용법조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필로폰 수입)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②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건의 특징을 보면 필로폰 밀수책들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수사팀에 적발되었다.

필로폰 밀수 총책 A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마약류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된 후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SNS 등을 이용하여 본건 밀수사건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2019. 3. 16.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이후, 본건 밀수입 사건 외에도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5건(경찰1·검찰4)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등 지속적으로 밀수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는 2021. 5월에 있었던 헤로인 1,208g 밀수 범행(위 경찰 지명수배 사건)에 자신의 어머니를 가담시켰으며, 범죄수익금 관리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직계비속인 J 또한 범행에 가담시켰다.

수사팀은 J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금고에 숨겨진 범죄수익금인 현금 3억 3,400만 원을 압수하였고, 3억 3,400만 원전액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22. 8. 1∼12. 31(5개월)「클럽 등 생활 속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시행 중임

특히, 마약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및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당부사항으로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마약은 곧 파멸’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약류 투약자들은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가 상당히 어렵고, 설사 힘겹게 끊었다 하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라도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형사처분시 선처를 받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와 재활 기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