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만 1세씩, 2026년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 현행 ‘만 4세 미만’ → 23년 ‘만 5세 미만’→ 24년 ‘만 6세 미만’→ 25년 ‘만 7세 미만’ → 26년 ‘만 8세 미만’
- 2028년도 ‘만 10세 미만’까지 확대 추진
현재 강원도에서 아동 키우는 가정들은 아이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육아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강원도 아동들은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늘려서,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만 3세 아동 가정은 아이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만 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당초 공약대로 2028년도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도는 추후 보건복지부와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에, 강원도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내에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019년부터 지급되어 온 육아기본수당의 확대 지원은,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으며, ’23년 만 4세가 되는 ‘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단,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3년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20만원 지급
이를 통해, 강원도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태 지사는, “육아수당 확대를 기다리는 강원도민들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지급대상 확대의 첫걸음을 떼기로 협의했다.” 라고 하며, “어린이들이 ’만 10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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