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도지사,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해 경남의 방산 정책현안 건의
-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정부차원 검토
- 윤 대통령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 육성 뒷받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4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도내 방위산업체 3개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무기체계 및 공장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수출 실적과 전망 발표 등을 청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산 주요 수출품인 FA-50, K2전차와 KF-21 등을 시찰하고, 기동 시연에도 참석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60여 개의 방산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방산수출전략회의는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군‧산업체의 방위산업 육성, 수출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인 현장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방산수출전략회의 자리에서 경남과 지역 기업체의 입장을 건의했다.
주요내용은 ▲방산 기업, 종사자 등 전국의 50% 이상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3년(~2025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다.
이어 “전국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방위산업의 메카로서 방산의 첨단전략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부의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장과 방사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방산수출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및 별도 방산업 계약법 제정에 대하여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회의에 함께 참여한 방산기업들은 박 도지사의 지역 방산 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방산정책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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