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의 목표, 지역특색을 반영한 치안 환경 조성
○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치안시책 발굴‧추진
○ 자치경찰권 강화를 통해 자치경찰제 문제점 개선 기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목표를 ‘지역특색을 반영한 치안 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 등 2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6개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이 참여‧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행안부 공모로 확보된 특교세(3억원)를 활용하는 등 4개 사업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43억 2천만 원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사업 등 어린이‧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0개 사업 5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협력단체간의 협업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자치경찰 도민 정책자문단을 추가(41명, 총 178명)하고, 치안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며, 도민제안 자치경찰 정책 제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로써 그간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왔던 것을 주민맞춤형 주요 시책 홍보로 전환해,
아태마스터스, 잼버리 등 대규모 행사장과 도내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 방문‧홍보하고, 버스, 순찰차,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책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22. 7. 26. 발표)에 따라 자치경찰제 문제점(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 자치경찰위원회 지위 역할의 한계 등)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는,
▲자치경찰을 직접 선발해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아니라 시‧도의 자치경찰이 전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 보장,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재원을 활용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 후, 현행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위원회에서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및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 등을 논의 중으로 올해 3월 중에 개선사항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형규 위원장은 “2023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예산편성 원년으로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과 소통하고 협업관계를 강화하여,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7-03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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