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악의적ㆍ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시·도청 직접 수사 등 엄정 대응

국가수사본부는 5. 15.～7. 14.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지어 개인ㆍ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ㆍ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ㆍ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지속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명예훼손ㆍ모욕죄 발생 건수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전년 대비)
명예훼손죄	7,916	7,071	7,555(6.8%↑)
정통망 명예훼손	9,140	11,347	12,377(9.0%↑)
모욕죄	21,412	23,463	27,146(15.7%↑)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ㆍ무신고 정기간행물(온ㆍ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ㆍ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단,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단 또는 삭제 조치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최근 인터넷ㆍ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되어 사회적ㆍ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